유화정 PD: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세입자들이 처한 현실과 지역 간 격차를 들여다본 최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알바니지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더 나은 조건(Better Deal for Renters)’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여전히 수백만 명이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자발적 퇴거 등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보고서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죠.
홍태경 PD: 전국 임차인 단체 협회(NARO)와 전국 쉼터(National Shelter)가 발표한 보고서인 전국 세입자 리포트는 각 주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강화시키겠다"고 했던 2023년 공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각 주와 지역별로 세입자의 거주 환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유화정 PD: 당시 정부는 세입자들의 합리적인 퇴거 사유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었죠?
홍태경 PD: 네,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 개발 이외에도 임대료 인상을 연 1회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검토 결과, 이에 대한 진전 상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 여부는 여전히 우편번호, 즉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화정 PD: 우선 이 보고서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부터 알아보죠.
홍태경 PD: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지표가 사용됐는데요:
- 임대료 상승률
- 임대 매물 비율(vacancy rates)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퇴거 보호 정책
-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 제도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어느 지역이 세입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평가했습니다.
유화정 PD: 각 요소마다 가중치가 다르겠지만, 특히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면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니까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급격히 올랐는데 소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보고서는 각 주와 지역마다 9가지 개선 항목에 따라 ‘진전 없음’, “진전은 있으나 상당한 개선 필요’, ‘개선 기준 초과’로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유화정 PD: 그럼 본격적으로 어느 지역이 앞서고 또 어느 지역이 뒤처지고 있는지 지역별 격차를 살펴볼까요?
홍태경 PD: 지역 별로 살펴보면, 빅토리아주는 7개 개선안을 채택하고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을 포함한 여러 개혁안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ACT는 각각 5개와 6개의 개선안을 채택하며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반대로, 노던 테리토리는 5개 분야에서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6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주 역시 4개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지만 3개 분야는 이미 개혁안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한편, 태즈매니아주는 2개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고, 나머지 여러 분야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호주와 퀸즐랜드주는 중간 순위를 기록했으며, 각각 개선안의 절반 이상을 채택하거나 거의 채택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화정 PD: 진전을 보인 분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홍태경 PD: 전국적으로 모든 관할 구역에서 임대료 입찰을 금지하고 가정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세입자를 위한 일부 보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주가 임대 계약 해지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었고, NSW, 남호주, 빅토리아주는 임대 신청을 더욱 쉽게 하고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던 테리토리를 제외한 모든 관할 구역은 현재 임대료 인상을 연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만 여전히 6개월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The new report tracks the two-year progress of each state and territory against the 'Better Deal for Renters' national strategy. Source: SBS
홍태경 PD: 여전히 변함이 없는 분야로 ‘근거 없는 퇴거’ 분야로 관할 구역의 절반만이 이를 부분적으로 폐지했으며, 렌트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근거 없이 퇴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호주와 노던 테리토리는 이 분야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분야에서는 노던 테리토리가 유일하게 여전히 6개월마다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고 있으며, ACT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정한 유일한 테리토리입니다.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 분야는 빅토리아주만이 이 분야에서 국가적 공약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2027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복성 퇴거’ 분야는 작년 보고서 발표 이후 어떤 주나 테리토리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CT와 퀸즐랜드주만이 개혁에 근접했습니다.
유화정 PD: 임대 계약의 작은 조건 하나, 수리 응답 속도나 퇴거 가능성 등이 세입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텐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ACT, WA, 태즈매니아주는 임대 신청을 간소화하거나 임차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기 체류 규제’ 관련해서는 빅토리아주만이 단기 숙박 시설 규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CT와 태즈매니아주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유화정 PD: 각 지역의 세입자 관련 단체는 전국적인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홍태경 PD: 네. 쉼터(Shelter NSW)의 CEO이자 전국지부 대변인인 존 엥겔러 대표는 임차인들이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해서 다른 권리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호주의 임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임대로 인해 겪는 경험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서클 그린 커뮤니티 법률 센터의 임대 담당 앨리스 페니콧 수석 변호사는 NSW 지방 지역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으며, 정부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조치를 미루는 동안 임차인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화정 PD: 앞서 말씀하셨듯이 태즈매니아도 많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세입자 단체의 주장은 어떤가요?
홍태경 PD: 태즈매니아 세입자협회의 알렉스 봄포드 수석 변호사 대행은 태즈매니아 주의 임차인들이 "10년 넘게 임대 관련 법률에 큰 변화 없이 소외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전이 더딘 ACT에서는 "아직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고 ACT 쉼터(Shelter)의 코린 돕슨 대표는 경고했습니다. "ACT는 많은 임대 개혁을 주도해 왔지만… ACT의 임차인들은 여전히 부실한 에너지 효율 최저 기준부터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모든 정부가 개혁 공약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고 있는 빅토리아 세입자협회(Tenants Victoria)의 캐머런 블로이 임시 대표는 빅토리아주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임차인을 위한 더 나은 거래(Better Deal for Renters)’라는 기조에 알맞게 계속해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더 공정한 주택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화정 PD: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임대인이 보복 인상을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여러 권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홍태경 PD: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조정 강화
- 각 주별 법률 정비, 에너지 효율 최소 주거 기준 강화
- 공공 및 사회 주택 공급 확대
- 세입자 권익을 보호할 독립 기관(옴부즈만) 강화
- 각 주정부의 실행 모니터링과 책임 체계 구축
+유화정 PD: 지금까지 세입자 리포트가 공개한 지역별 임대 개선 환경의 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렌트 환경은 어떠신가요? 만약 권리 조항이 불확실하다면, 임대 계약서나 기준, 현지 법률 등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