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65세 이상 건강보험 리베이트 축소…보험료 얼마나 오르고, 가입자는 얼마나 줄까?

박성일 PD: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 안녕하세요.

박성일 PD: 오늘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령층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소식이죠.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해 온 추가 보험료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민간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리베이트, 즉 환급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리베이트는 가입자의 소득뿐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65세 이상이면 65세 미만 가입자보다 더 높은 리베이트를 받고, 70세 이상이 되면 리베이트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2027년 4월부터 이 같은 연령별 추가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리베이트가 적용됩니다.

박성일 PD: 그렇다면 65세 이상 가입자는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건가요?

홍태경 PD: 네.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료 자체가 이번 정책 때문에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체감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두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올리더라도 한 명이 50대이고 다른 한 명이 70대라면, 70대 가입자가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사라집니다.

다만 실제 부담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득 구간과 나이, 보험료, 가입 형태가 개인인지 부부 또는 가족 단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일 PD: 정부는 왜 고령층의 추가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건가요?

홍태경 PD: 정부는 현재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원 대상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필요만이 아니라 연령만으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고령층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주거비와 생활비, 육아비 등의 부담을 겪고 있는데, 같은 소득이라면 고령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성일 PD: 하지만 리베이트가 줄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민간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고령층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쟁점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을 해지하겠느냐”입니다.

정부 자체 모델링에 따르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약 99%는 민간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추산되는 고령층은 약 4만4천 명입니다.

반면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의료보험협회(Private Healthcare Australia)는 정부의 예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협회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주민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9%가 리베이트가 줄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전체 65세 이상 민간보험 가입자에게 단순 적용하면 약 100만 명이 보험 가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가 예상한 4만4천 명과 보험업계가 제시한 약 100만 명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성일 PD: 정부는 약 1%가 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보는데, 보험업계 조사에서는 39%가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홍태경 PD: 조사 방식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험업계의 설문조사는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가정 아래 가입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행동이 아니라 현재의 의향을 조사한 겁니다.

물론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고령층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해지를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두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 건강보험은 장기간 유지해 온 가입자가 많고, 병원 선택권이나 수술 대기 기간, 개인 병실과 같은 혜택도 연결돼 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올라도 보장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모델링과 이번에 공개된 연구는 과거 리베이트가 변했을 때 가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세금 자료 등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박성일 PD: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10년간의 세금 자료를 활용해 리베이트 변화가 민간 건강보험 가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태경 PD: 이 연구에서는 특히 민간 건강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주요 정책을 따로 구분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야기하는 정부 리베이트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서 적절한 민간 병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세(Medicare Levy Surcharge)’입니다.

이 둘의 영향을 분리함으로써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추가 리베이트를 없앴을 때 나타날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추산하려 한 겁니다.

그 결과 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가입자는 약 1만4,821명에서 4만2,498명 사이로 추산됐습니다.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통계적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 건데요.

상한선인 약 4만2,500명도 정부가 예상한 4만4천 명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구진은 따라서 대규모 보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일 PD: 과거에도 보험업계가 대규모 해지를 우려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사례가 있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정부가 민간 건강보험 리베이트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려 했을 때도 보험업계는 약 160만 명이 보험을 해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건강보험 가입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의향과 실제 행동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료 부담에 불만이 있어도 병원 이용 가능성과 세금, 보험을 장기간 유지했을 때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박성일 PD: 실제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입자 감소가 크지 않으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홍태경 PD: 바로 그 부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연구진은 정부의 연간 예산 절감액이 2028∼29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7억3천만 달러에서 9억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데 예산 절감액은 상당히 큰 이유는, 현재의 연령별 리베이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리베이트 수혜자 대부분은 추가 지원이 줄더라도 보험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지원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보편적 연령 혜택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하다면 더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성일 PD: 그런데 모든 고령층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보험 해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정부 모델링과 보험업계 조사, 그리고 연구진의 분석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은 소득이 낮은 가구라는 점입니다.

정부 모델링에서는 전체 예상 가입 감소의 약 95%가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 조사에서도 저소득 가구가 보험 가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정책의 전체 충격은 크지 않더라도, 그 부담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일 PD: 그렇다면 연령에 따른 일괄적인 추가 리베이트를 없애더라도 저소득층 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겠군요.

홍태경 PD: 네. 연구진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이만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모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저소득 가입자에게 더 정교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리베이트의 소득 기준을 더 세분화하거나,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정작 보험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가입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일 PD: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태즈매니아주 보건장관들은 민간보험을 포기한 사람들이 공공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공공병원의 대기 시간이 긴 상황인데,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태경 PD: 주정부들의 우려에도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면 일부 환자는 민간병원 대신 공공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공병원은 이미 응급실 혼잡과 선택수술 대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정책으로 공공병원 체계가 압도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25 회계연도 호주 공공병원의 입원 건수는 약 770만 건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최대 4만4천 명 정도가 민간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망은 전체 공공병원 이용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험을 해지한 4만4천 명 모두가 곧바로 입원하거나 민간병원 대신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부담이 전혀 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개편 하나만으로 병원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박성일 PD: 그렇다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취자들은 지금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홍태경 PD: 우선 이번 방안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제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 내용과 시점은 입법과 정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가입자라면 현재 자신이 받는 리베이트 비율과 정책 시행 후 예상되는 보험료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안내문이 오면 단순히 전체 보험료 인상률만 볼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축소로 본인 부담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곧바로 보험 전체를 해지하기보다는 현재 가입한 상품에서 불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엑세스, 즉 병원 치료 시 본인이 우선 부담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상품을 바꾸면 필요한 치료가 제외되거나 대기 기간이 새로 적용될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일 PD: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연방정부가 2027년 4월부터 65세 이상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연령별 추가 리베이트를 폐지하고, 같은 소득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베이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잘 들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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