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민자를 줄이면 집값과 생활비가 내려갈까?

박성일 PD: 생활 속 경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 안녕하세요.

박성일 PD: 최근 호주에서 이민 문제가 경제와 주택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원네이션당이 앞으로 3년 동안 임시비자 보유자를 75만 명 이상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홍태경 PD: 원네이션당은 호주에 체류하는 임시이민자 수를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대규모 비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유학생과 졸업생, 임시기술이민자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학생비자는 약 24만 건, 임시졸업비자는 약 23만 건, 임시기술비자는 약 10만 건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브리징비자를 약 11만 건 줄이고, 불법체류자 약 8만 명도 감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대학에 배정되는 신규 학생 수를 연간 최대 10만 명으로 제한하고요. 학업을 마친 뒤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졸업비자는 연간 2만 건으로 줄이고 유효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원네이션당은 첫 3년 동안 이른바 ‘순마이너스 이민’을 달성한 뒤, 연간 순해외이민을 13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일 PD: 여기서 ‘순마이너스 이민’이라는 표현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순해외이민 13만 명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홍태경 PD: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해외이민, 영어로는 Net Overseas Migration, NOM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호주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 수에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 수를 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만 명이 들어오고 30만 명이 나갔다면 순해외이민은 20만 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영주이민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임시기술비자 소지자, 일부 장기 방문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돌아온 호주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네이션당이 말하는 첫 3년간의 ‘순마이너스’는 호주에 체류하는 임시비자 보유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간 순해외이민 13만 명은 감축 기간이 끝난 뒤 유지하겠다는 장기 목표입니다.

다만 원네이션당 내부에서도 어떤 비자와 인력이 13만 명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책이 시행되려면 대상과 계산 방식이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박성일 PD: 그렇다면 현재 호주의 순해외이민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태경 PD: 호주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순해외이민은 약 30만1천 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2023년에는 55만6천 명까지 치솟았는데요. 이후 학생비자와 임시비자 규정이 강화되면서 정점과 비교해 약 45% 감소했습니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순해외이민을 2027–28 회계연도까지 연간 22만5천 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원네이션당의 목표인 13만 명은 정부 목표보다 9만5천 명, 비율로는 약 42%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순해외이민은 감소하고 있지만, 원네이션당은 감소 속도와 폭을 훨씬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박성일 PD: 원네이션당은 이민자를 줄이면 주택난이 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집값이나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홍태경 PD: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 주택 수요도 줄어듭니다.

새로 호주에 온 사람은 대부분 처음에는 집을 사기보다 임대주택을 구합니다. 특히 유학생과 임시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의 도심과 대학 주변에서는 임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자 수가 크게 줄면 임대주택 경쟁이 완화되고, 임대료 상승 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집값과 임대료의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호주의 주택난은 이민자 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 긴 개발 승인 기간, 기반시설 부족, 건설업체의 도산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 투자자의 움직임, 가구 규모가 작아지는 현상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민 감축은 수요를 낮추는 한 가지 요인이지만, 부족한 주택을 새로 만들어내는 정책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박성일 PD: 그런데 이민자를 줄이면 집을 지을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민 감축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민자를 줄였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할 기술자와 근로자도 함께 줄어들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목수와 전기기술자, 배관공, 건설 관리자 등 여러 직종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을 더 많이 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지만, 견습과 직업교육을 거쳐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민을 급격히 줄이면서 필요한 기술 인력까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비가 오르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와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 더 클지는 지역과 주택 유형, 감축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일 PD: 그럼 생활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구가 줄면 병원이나 교통 같은 공공서비스 부담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홍태경 PD: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낮아지면 병원과 학교, 대중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줄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의료와 노인돌봄, 장애인 지원, 보육, 요식업, 농업은 해외 출신 근로자와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크게 줄면 사업주는 임금을 높여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인건비가 높아지면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나 노인돌봄 서비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식품 생산과 유통 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감축이 모든 생활비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비 상승은 둔화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의 가격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박성일 PD: 이민자가 줄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홍태경 PD: 특정 업종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족해지면 기업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과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저임금 임시노동에 의존해 온 업종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네이션당도 이민 감축이 임금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결과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기업이 생산과 영업을 줄이면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비용과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실질 구매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 투자와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생산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자의 전체 숫자뿐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느 지역과 산업에서 일하느냐입니다.

박성일 PD: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과 교육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유학산업은 호주의 주요 수출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학생은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와 식품,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합니다. 유학생 수가 크게 줄면 대학과 직업교육기관의 수입이 감소하고, 교육기관 주변의 소매업과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학들은 유학생 수입이 줄면 연구와 강의, 시설 투자를 축소하거나 국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학생 제도가 교육보다 장기 체류와 취업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교육기관이 낮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규모를 얼마나 빠르게 줄일 것인지와 우수한 학생·교육기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박성일 PD: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함께 예상해보죠.

홍태경 PD: 이민이 줄면 전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도 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GDP와 개인의 생활 수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도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1인당 GDP는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호주인이 느끼는 문제도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내 생활은 왜 나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체 GDP뿐 아니라 1인당 소득과 임금, 주거비, 공공서비스 접근성, 생산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민을 많이 받는다고 자동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민을 줄인다고 자동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성일 PD: 결국 이민 감축의 성패는 숫자보다 설계에 달려 있다는 말이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노인돌봄 인력, 건설 기술자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면 주택과 의료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술 수요와 관계없이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체류 기간만 연장하는 비자 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도 다릅니다. 시드니와 멜번은 주택과 기반시설 부담이 크지만, 지방과 농촌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 인력은 확보하되, 고용주가 이민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임금과 근로조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동시에 국내 인력을 훈련하고 주택과 교통,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일 PD: 이민을 줄이면 주택 수요는 낮아질 수 있지만, 필요한 노동력까지 감소하면 주택 공급과 필수서비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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