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9월부터 센터링크 지급액 인상…연금·잡시커 얼마나 오르나?

박성일 PD: 생활 속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 네, 안녕하세요.

박성일 PD: 오늘은 센터링크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할 소식이죠. 오는 9월부터 연금과 구직수당을 비롯한 여러 사회보장 지급액이 오른다고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노령연금인 에이지 펜션(age pension)을 비롯해 잡시커(JobSeeker), 한부모 육아 지원금(Parenting Payment),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ABSTUDY, 그리고 연방정부 렌트 지원금(Rent Assistance payments) 등의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호주인 530만 명 이상이 더 많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생활비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일 PD: 그렇다면 이번 인상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일회성 생활비 지원책인가요?

홍태경 PD: 그건 아닙니다. 이번 조정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물가연동(indexation)에 따른 인상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100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 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액을 물가와 임금 지표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호주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년 두 차례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정부가 갑자기 새로운 보너스를 지급하는 개념이라기보다 높아진 생활비를 반영해 기존 지급액의 가치를 유지하는 정기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얼마나 인상될까?

박성일 PD: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큰 노령 연금(Age pension)부터 살펴보죠. 얼마나 오릅니까?

홍태경 PD: 노령연금을 받는 독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2주에 36달러 80센트 오릅니다. 이에 따라 2주 기준 최대 지급액이 1,237달러 70센트가 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합산액이 2주에 55달러 60센트 올라, 최대 1,866달러가 됩니다.

한 달로 단순 환산하면 독신 수급자는 약 80달러, 부부는 합산해 약 120달러 정도 더 받는 셈입니다. 다만 센터링크 급여는 2주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가계 예산을 계산할 때도 포트나이트, 즉 2주 단위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면서 호주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비거주 독신 연금 수급자는 2주에 5달러, 부부 수급자는 각각 1달러 70센트가 인상됩니다.

구직수당 수급자는 얼마나 받게 될까?

박성일 PD: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잡시커 페이먼트(JobSeeker)도 오르죠?

홍태경 PD: 네. 자녀가 없는 싱글 잡시커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2주에 16달러 20센트 올라 833달러 70센트가 됩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싱글 수급자는 17달러 30센트 오른 892달러 80센트를 받게 되고요.

부부 수급자는 한 사람당 14달러 80센트가 올라 각각 2주에 최대 763달러를 받게 됩니다.

월간 금액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싱글 수급자의 인상분은 약 35달러 정도입니다. 전체를 생각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의 임대료와 식료품비, 전기요금 상승을 고려하면 생활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육 지원금 지급률 변경

박성일 PD: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생활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한부모 육아 지원금은 어떻게 바뀝니까?

홍태경 PD: 싱글 페어런트, 즉 한부모가 받는 육아 지원금(Parenting Payment)의 최대 지급액은 2주에 20달러 90센트 올라 1,087달러 20센트가 됩니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도 주양육자는 아이가 6세 이하까지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14달러 80센트 오른 763달러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최대 지급액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심사와 자산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 인상

박성일 PD: 그리고 대학생이나 직업훈련생, 그리고 원주민 학생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됐다고요?

홍태경 PD:네.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와 앱스터디(ABSTUDY) 지급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다만 청년 수당은 연령만으로 지급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지 구직자인지 부모와 함께 사는지 독립해 사는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인상액은 마이Gov 계정이나 센터링크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BSTUDY의 경우 22세 이상이면서 부양 자녀가 없는 싱글 수급자는 2주에 16달러 20센트 오른 833달러 70센트를 받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싱글 수급자는 17달러 30센트 오른 892달러 80센트, 55세 이상이면서 부양 자녀가 없는 싱글 수급자는 899달러 80센트를 받게 됩니다.

22세 이상으로 파트너가 있는 수급자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주에 14달러 80센트 오른 763달러가 적용됩니다.

렌트 지원금 인상

박성일 PD: 그리고 임대료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렌트 지원금 인상도 관심이 큽니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홍태경 PD: 약 100만 명의 임차인이 받는 연방정부 렌트 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도 인상됩니다. 자녀가 없는 싱글 수급자의 최대 지원금은 2주에 4달러 40센트 올라 223달러 80센트가 됩니다.

자녀가 한두 명인 싱글 가정은 5달러 18센트 오른 211달러,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싱글 가정은 5달러 88센트 오른 297달러 36센트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최대 지원금이 4달러 20센트 올라 211달러가 됩니다.

자녀가 한두 명인 부부 가정은 합산 263달러 6센트,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297달러 36센트로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렌트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정해진 기준을 넘어야 하며, 가족 구성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 자산가에게 불리해지는 디밍레이트란?

박성일 PD: 지급액은 올랐지만, 반대로 일부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화도 있다면서요? 바로 ‘디밍레이트(deeming rate 간주 이자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지급액 인상만큼이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디밍레이트(deeming rate)는 센터링크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가정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상품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센터링크가 일일이 실제 이자와 투자 수익을 계산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소득을 얻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 가상의 소득을 바탕으로 연금이나 일부 지원금의 지급 자격과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박성일 PD: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 이자나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홍태경 PD: 맞습니다. 9월 20일부터 낮은 구간의 디밍레이트는 기존 1.25%에서 1.75%로 올라갑니다. 이 비율은 독신자의 경우 금융자산 6만6,800달러까지, 부부는 합산 11만6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에는 기존보다 0.5%포인트 오른 3.75%의 디밍레이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이 있는 수급자는 센터링크가 계산하는 소득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심사 대상 급여가 일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일 PD: 센터링크 지급액은 올랐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분은 디밍레이트 인상 때문에 실제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심사 기준보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디밍레이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겠죠.

반대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투자계좌 등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부분연금을 받는 분들은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링크가 금융자산으로 보는 항목에는 은행 계좌와 정기예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관리형 펀드, 일부 대출금이나 증여한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불확실하다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나 재정정보서비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일 PD: 그런데 이번 센터링크 인상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복지단체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홍태경 PD: 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는 물가연동으로 단 1달러라도 늘어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정기적인 인덱세이션만으로는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잡시커 수급자 가운데 하루 세끼 식사와 안정적인 주거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잡시커와 청년 수당, 한부모 육아 지원금 등의 기본 지급액을 실질적으로 더 크게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일 PD: 쉽게 말해 인덱세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급여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장치이지 수급자의 생활 수준 자체를 크게 개선하는 실질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홍태경 PD:네. 새로운 지급액은 9월 20일부터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 주기에 따라 인상된 금액이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날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20일 이후 처음 돌아오는 지급일에 인상분이 전부 반영되지 않고, 기존 요율과 새로운 요율이 날짜별로 나뉘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금액은 대부분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자산, 가족관계, 자녀 수,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PD: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9월 20일부터 인상되는 센터링크 지급액과 함께 금융자산이 있는 수급자가 주의해야 할 디밍레이트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잘 들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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