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새 이민정책 17일 발표…유학생·워킹홀리데이 비자 규제 강화 전망

연방정부가 순해외이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 17일 캔버라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을 통해 장기간 준비해 온 노동당의 이민정책을 공개합니다.

당초 버크 장관은 지난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설이 막판에 취소된 바 습니다.

정부는 이후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은 앞서 순해외이민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7-28 회계연도에는 연간 22만5천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새 정책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유학생 비자, 일부 방문 비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의 처리 속도를 늦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예와 관광업계는 비자 처리 지연으로 여름철 지역 사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전공이나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이른바 ‘코스 호핑(course hoping)’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유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일부 방문 비자 발급을 추가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변경 사항으로는 유학생의 체류 연장을 위한 과정 변경 금지, 호주 내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 강화, 학생 비자 동반 가족 수 제한,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일부 관광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 또한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바니지 정부는 연간 2만 명인 인도주의 비자 수용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버크 장관은 이민 규모를 잘못된 방식으로 줄일 경우 건설과 의료 등 핵심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돼 오히려 주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보다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네이션은 유학생과 졸업비자 소지자, 동반 가족 등을 중심으로 향후 3년 동안 이민자 수를 75만 명 이상 줄이겠다는 별도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당이 발표할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비자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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