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일부 유학생의 비자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과정에 대해 신규 유학생 모집과 등록을 중단합니다.
Key Points
- 유학생 비자 악용 우려 속 매니지먼트 디플로마 신규 등록 중단
- 5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과정 전입생…실제 재학 중인 학생은 1/4
- 기존 재학생의 학업·취득 자격은 유지
연방정부가 일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직업교육 과정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VET) 과정인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Learning)’에 대해 새로운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과정으로 옮긴 유학생은 2020년 510명에서 2025년 약 4천 명으로, 5년 만에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입생의 77%는 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들은 기존 학생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해당 과정으로 옮길 수 있어, 반드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유학생이 학업 목적보다는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 과정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과정에 등록 승인을 받은 유학생 가운데 실제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달했고, 과정 수료율도 다른 VET 과정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과정을 유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등록된 교육기관은 모두 452곳입니다.
유효한 등록 확인서는 4만1,033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 재학 중인 것으로 기록된 학생은 1만5,772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개정된 해외유학생교육서비스법(ESOS)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정 취소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교육 수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호주의 기술 인력 수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 또는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과정의 유학생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줄리언 힐 국제교육 담당 부장관은 호주가 신뢰받는 국제교육 목적지로 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품질과 제도의 투명성을 지키고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해당 자격 자체가 폐지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정을 시작한 학생은 예정대로 학업을 마칠 수 있지만, 교육기관과 유학원은 앞으로 이 과정에 새로운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호주 비자 제도의 악용과 이민자 착취 문제를 조사한 닉슨 보고서(Nixon Review)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VET 부문 단속 강화를 위해 2026년 5월부터 민간 직업교육훈련 VET과 영어교육기관의 신규 CRICOS 과정 신청을 12개월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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