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국민투표: 올해 4분기 중 실시 예상
- 연방하원, 국민투표 실시법안 통과…찬성 121, 반대 25
- 연방상원, 이번주 국민투표 실시법안 인준표결
연방상원의회가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에 대해 이번주 인준 표결을 실시합니다.
‘보이스’는 호주의 첫 민족(First Nations Australians)으로 명시되는 호주 원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연방정치권에 전달하는 헌법 기구를 설립한다는 발상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올해 4분기 중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실시에 관란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5월 30일 저녁에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의회는 이번주에 인준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5월 30일 하원에서 보이스 국민투표 실시 법안은 무사히 통과됐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연방하원의회는 지난 5월 30일 저녁 보이스 설립 국민투표 실시 법안을 통과키셨습니다. 찬성 121표, 반대 25표였습니다.
보이스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보이스 기구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느냐의 법안인데 반대가 무려 25표 나온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진행자: 반대표는 자유당 연립에서 나왔겠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국민당 의원 대다수와 자유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노동당과 녹색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도 인준은 무난할 것 같은데, 녹색당에서 탈당한 무소속의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조은아 프로듀서: 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보이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관련법 인준 표결에서 기권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원주민 목소리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의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원주민 계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찬성 혹은 반대 캠페인도 모두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앞서 보이스 국민투표에 지지하기로 한 녹색당의 당론에 반발해 탈당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원주민들의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똘똘 뭉친 원주민 운동가들의 염원을 뿌리칠 수 없다”면서 ‘원주민 지역사회 자주권 부여’를 주창해왔습니다.
그는 “보이스 지지는 실질적 권한도 없는 보이스를 헌법기구로 설립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보이스가 어떤 구조가 될 지, 어떤 성격을 보일지의 여부 등 세부적 권한은 결국 연방의회에 위임케 될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권한도 없는 원주민 대변기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렇다고 반대 캠페인도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캠페인은 백인 우월주의 캠페인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 서사가 필요없고, 원주민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자주권 회복이라는 것이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의 입장이군요. 실제로 보이스가 공론화되면서 일부 원주민 단체들은 자주권 확보를 위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호주 원주민 사회의 한 축인 토레스해협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이처럼 연방정치권을 중심으로 호주사회 전체가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찬반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토레스해협에서는 ‘자치권’ 쟁취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 방안이 울루루 선언문에서 모태가 된 것에 자극받은 토레스해협 군도민들은 지난해 ‘마시그 선언문’을 채택하고 2037년까지 지역 자치권을 쟁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The Voice from the Deep’으로 통칭되는 마시그 선언문에는 토레스해협 지역의 모든 지역 카운슬들도 동참하면서, 이에 대한 전체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토레스해협의 Thursday Island에서 열린 한 문화축제는 이에 대한 지역사회 토레스해협 군도민들의 궐기대회로 비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습니다.
토레스샤이어카운슬의 바브리엘 바니 부시장은 “우리의 선언문에 대해 토레스해협은 물론 퀸즐랜드 주, 더 나아가 호주 사회 전체가 인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퀸즐랜드 주내에서 모든 것이 마시그 선언문의 범주 내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2037년까지 문화적으로 통합된 길을 걷고자 하며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원주민 지역사회 자치권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원주민 부락에서는 보이스 지지 성명을 발표했군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노던 테러토리의 핵심 원주민 공식 기관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노던 테러토리의 핵심 토지 협의회들인데요.
원주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던 테러토리의 토지협의회 4곳은 지난 1988년 원주민 권리 인정을 촉구하는 바룽가 선언문 정신을 되새기는 공동 행사를 갖고, 보이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노던 토지협의회의 사무엘 부시-블라나시 위원장은 1988년 채택된 바룽가 선언문 사본과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 바룽가 선서문을 린다 버니 원주민부 장관에게 증정하며 “바룽가 선언문의 정신이 바로 ‘보이스’ 설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큰 동력을 얻은 듯 무척 고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보이스 국민투표 법안 인준표결을 하게 되는 상원의회에 바룽가 선서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자유당의 보이스 설립 반대 입장은 여전하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내부 진통을 겪었지만 야당인 자유당 연립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비법무장관을 맡았던 당중진 줄리안 리서 의원이 당론에 반발해 예비내각에서 물러나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보이스 지지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돌출 발언도 이어지는 등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피터 더튼 당수의 뚝심 리더십이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튼 자유당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반대 당론은 확고한데요.
자유당 연립 지도부는 ‘보이스’의 성격, 특성, 권한, 운영 방안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국민화합이 국민 분열, 인종 구분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
반대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이달 초 울루루 선언 6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보이스는 인종적 분열을 획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톤을 높여갔습니다.
그는 앞서 “집권당인 노동당이 법 제정을 통해 법률 기구로 신설하면 될 것을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기구로 추진하려는 저의를 공감할 수 없다”면서 “알바니지 총리의 매우 정략적인 발상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진 바 있습니다.
더튼 당수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국민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어떻게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권역 이양의 단계”라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지 단체 관계자들은 "정권교체 때마다 원주민 대변기구의 존속 여부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헌법기구로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진행자: 이처럼 자유당 연립이 반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면 국민투표 통과여부는 불투명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정확한 지적입니다. 헌법개정의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 즉, Referendum은 단순히 국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즉 Plebiscite와는 달리 통과가 매우 힘겹습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NSW주, 빅토리아 주, 남호주 주, 퀸즐랜드 주, 서호주 주 그리고 타즈마니아 주 등 6개 주에서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고, ACT와 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즉,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스비다.
가장 최근 1999년에 실시된 공화제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바 있음을 기억하시는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적극 반대할 경우 통과가 힘겨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