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1-22 예산 결산…500억 달러 개선
- 연방 재무장관…’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 10월 예산안서 섣부른 기대 말 것 경고
-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10월 25일 발표 예정
2021-22 회계연도 예산 결산 결과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적자 상태가 전망치보다 500억 달러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2021-22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에서 적자 상황이 지난 4월 전망치 약 800억 달러($79.8 billion)보다 500억 달러 적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하지만 단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500억 달러가 개선된 데는 예상보다 세입이 280억 달러 더 많았고 세출은 200억 달러 더 적었던 데 기인한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 세수가 증가한 데 기인하지만 곧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며, 전임 모리슨 정부의 지출 계획 다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일시적 개선”에 불과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그는 전임 정부의 과도한 약속과 그에 못 미친 이행은 곧 2022-23 회계 연도와 그 이후의 정부 예산에 지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10월 25일 발표되는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캐이티 갤러허 연방 재정장관은 이와 같은 이슈들이 이미 현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가 팬데믹 재정지원 14억 달러와 홍수 관련 비용 20억 달러가 이미 발표됐다고 말했다.
갤러허 재정장관은 또 전임 정부의 단기적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전임 정부는 단기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갤러허 장관은 “예산안에 노동당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은 정직(honesty)인데 현재 예산 절차를 거치며 노동당이 발견하고 보고 있는 것은 전임 정부는 최소한의 것만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노인요양과 같은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인데 전임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이며, 예산안은 구조적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짐 찰머스 재정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호주가 가치있게 여기는 것들에 어떻게 재정을 쓸 것인지애 대한 국가 차원의 대화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