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800만 달러(AUD)에 영주권을 판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유한 러시아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 판매가 약 2주 후에 시작될 것이고 이 계획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하며, 젊고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00만 장의 골드 비자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 골드 카드 비자에서 얻은 수입은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카드가 그린카드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채를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팔지 못할지도 모르고, 아예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릴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하지 않고 여기로 오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미국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골드 카드 개념은 호주의 이른바 '골든 비자(golden visa)'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호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불법자금을 끌어들이고 호주 경제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로 작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골든 비자라 불리던 중요 투자자 임시 비자(SIV)는 최대 5년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소 5백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A list of countries that offer 'golden visas'. Source: SBS
그러나 2023년 생산성 위원회의 이민 시스템 검토 결과 이 비자가 주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정 성과가 다른 기술 이민 비자에 비해 국가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자유당의 모금 행사에서 피터 더튼 대표가 자유당이 집권할 경우 골든 비자를 재도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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