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 오스트랙이 10개 주요 은행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소득과 조작된 서류 등을 이용한 수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10개 주요 은행서 수억 달러 규모 주택대출 사기 의심 사례 적발
- 허위 소득·재직 정보와 조작된 사업 자료를 이용한 대출 신청
- 오스트랙, 대출 승인 전 검증과 의심 거래 보고 강화 촉구
호주 10개 주요 은행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 오스트랙(AUSTRAC)은 합동 조사에서 조직적인 주택대출 사기 정황과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인 관리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주요 은행의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 사기가 의심되는 대출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했으며 관련 부동산은 대부분 시드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실제보다 부풀린 소득이나 허위 재직 정보, 조작됐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활동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외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부동산 잔금을 치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라이어 론(liar loans)’, 즉 허위 정보를 토대로 받은 대출입니다.
브렌던 토머스 오스트랙 최고경영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호주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호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자산을, 마치 호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인 것처럼 허위 대출 신청을 통해 꾸민 뒤 호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스트랙은 이번 조사에서 광범위한 자금세탁의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드러난 취약점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사례를 관계 당국에 넘겼다며, 허위 서류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은행협회는 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들이 국세청의 소득 자료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랙은 대출이 실행돼 자금이 이동한 뒤에는 회수가 훨씬 어려워진다며, 금융기관들이 대출 승인 단계에서 소득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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