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신규 투자 촉구…

General view of public housing at Rosemeadow (AAP Image/Dan Himbrechts) NO ARCHIVING

General view of public housing at Rosemeadow in the south west of Sydney, (AAP Image/Dan Himbrechts) Source: AAP

주택 대출 상환금을 갚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호주 가정들이 내년에는 약 25%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최신 보고서가 발표됐다. 복지 관련 시민 단체들은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아이를 둔 싱글 맘인 조이 씨.  

2020년의 시작은 좋아 보였습니다.  

조이 씨가 운영하던 청소 사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새로운 집을 렌트해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멜버른이 두 차례나 락 다운에 들어가며 조이 씨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이 씨는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며 “하지만 바로 코로나19가 닥쳤고 모든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소 사업체로 많은 것을 잃은 조이 씨는 이제 살고 있는 집의 집세를 내지 못하면 모든 가족이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이 씨는 게다가 내년 3월 셋째 출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조이 씨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며 “미래에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고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게 될지를 모르니 매우 매우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자선 단체들의 후원으로 연구된 이퀴티 이코노믹스, Equity Economic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가정의 주택 스트레스는 내년인 2021년 24%나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노숙자들의 수도 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자선 단체들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를 지원한 복지 관련 시민 단체 연합인 Everybody’s home의 대변인 케이트 콜빈 씨는 이런 현상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장기적인 실업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콜빈 씨는 “임금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주택 시장은 그저 너무 비싸다”라며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기에 실업률이 높다고 예상되면 더불어 노숙자 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국경이 봉쇄되며 이민이 크게 줄었고, 호주의 인구 성장이 하락하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는 결국 주택 가격의 하락, 주택 임대료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국경은 예상보다 더 빨리 개방될 것이라고 이퀴티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안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민이 재개된다면 그동안 그나마 개선됐던 주택 구입 능력은 바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호주 도시개발연구소 사이먼 바쉬어 회장은 “ 몇 년 후 해외 이민이 호주에서 재개될 경우 미래에 다시 공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퀴티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쉬어 회장은 “2023년에서 25년 정도로 단기, 중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이는 또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관련 시민 단체들은 시민들의 주택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Everybody’s home의 콜빈 씨는 연방 정부가 새로운 공공 임대 주택에 72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콜빈 씨는 “오직 연방 정부 만이 호주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공 임대 주택 투자를 실행할 수 있을 재정적인 화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또한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앞서 이번 회계연도 기간 동안 주택 공급과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84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공공 임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주 정부들을 신뢰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공 임대 주택은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 정부의 소관이며 연방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 Jobkeeper 일자리 찾기Jobseeker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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