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참전용사 및 예비역 유족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돼 온 예비역 장사병 자살 문제 로열 커미션 조사 도입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유당 연립정부가 결국 예비역 장사병 자살 문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도입 계획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역 장사병 자살 실태
- 2001년 이후 500여 명의 참전용사 및 예비역 장사병 극단적 선택
- 2019년 로열 커미션 조사 촉구 청원 25만여 명 참여
- 2015년 한해 동안 41명의 참전 용사 및 예비역 장사병 자살 사례 공개
지난주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무소속 및 군소정당 상원의원들의 공조로 예비역 장사병 자살 문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도입 동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로열커미션 조사보다는 ‘예비역 장사병 자살 방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당 연립도 로열 커미션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역 장사병 자살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열 커미션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내부 여론도 높아지자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에 대한 동의안을 하원 표결에 부쳐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세상을 뜬 예비역 장사병들의 유족들의 아픔과 하소연을 정부 차원에서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로열커미션 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만이 로열 커미션 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려 동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로열 커미션 도입 여부의 결정권자는 국정 책임자"임을 상기시키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를 자극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호주보건복지원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500여명에 가까운 예비역 장사병과 참전용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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