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주요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가 미북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Trump reaches for the dynamite“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북한의 핵협상 방식 즉, 돌발적인 상황을 조성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동일하게 고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다가올 북한과의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혼돈이 없는 곳에 혼란을 조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가 아무런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한 신중하고 주의 깊은 접근보다, 혼란스러운 외교전략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큰 기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고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 공략을 이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쟁 지역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만약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이 협정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성가신 존재"로 표현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면 외교적 노력을 한곳에 모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비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찌 됐든 미국과 유럽, 나토 국가들 사이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일인데요
이는 중동과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트럼프가 묘사했던 것처럼 부패하고 썩은 거래가 아니었으며 이란이 원하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제공하지 않았고, 핵무기 계획 또한 중단하도록 유도한 통상적인 외교 협상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겁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며, 이는 분명히 밝은 전망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비췄습니다.
자신의 미치광이식 외교 방법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했고 협상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같은 방법을 통해 좀더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란 핵 합의 재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의심스러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동요하는 기색이 없으며 강경파로 가득 찬 이란 혁명 기구의 온건파로서 후퇴하고 싶어도 그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란 내에서 이러한 미국의 단호한 접근은 이란 정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지도자 로하니의 힘을 약화하는 것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고 그가 말한 것처럼 해냈지만 국제 외교는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쉽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경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문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란 핵협정 이탈 사태를 확인한 북한이 과연 미국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이 미북정상회담에 더욱 혼란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주 학자들의 온라인 포럼인 더 컨버세이션에는 게재된 라트로브 대 신문방송학과의 토니 워커 교수의 기고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 트로브 대의 토니 워커 교수는 “Trump’s withdrawal from Iran deal could fracture alliances and jeopardise North Korea negotiations”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중동의 불안정 상태를 유발하고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이탈을 두고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 롱,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영국의 테레사 메이 각국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결의안은 여전히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구속 체계로 남아 있다"는 주장을 토니 워커 교수는 상기시켰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여전히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지적인데요,
러시아와 중국도 이 협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철회 선언과 상관없이 이 협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칼럼에서 그는 이란과 중동에 있는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포함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결과들을 피하기 어렵고, 결국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지역 군비 경쟁의 심화는 사실상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북한의 핵 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트럼프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를 통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워커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번 이란 핵파기에 즈음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어떤 외교적 카드를 꺼낼지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이탈과 같은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선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서로에게 더 큰 신뢰를 주진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우 인턴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