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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 입학을 거부당할 경우 당신의 권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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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종종 자녀 교육 면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장애 아동의 부모는 왜 더 힘있게 밀어붙이지 않고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요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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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 Sun Lane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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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종종 자녀 교육 면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장애 아동의 부모는 왜 더 힘있게 밀어붙이지 않고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요구하지 않는가?


국내 차별금지법은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고 입학 후에는 평등하게 처우 받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1992년 제정된 연방법인 장애차별법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된다. 이 법은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입학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와 테리토리 법은 장애 아동 차별에 맞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더 단편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연방법에 따라 제정된 교육장애기준은 차별 없는 입학 권리에 대해 명료성과 무게를 더해 준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 사립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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