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코로나19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 웹사이트 ‘MyGov’ 접속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고, 특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센터링크에 길게 늘어선 줄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수십만의 호주인들이 실업 상태에 빠짐에 따라 호주인 뿐만 아니라 임시비자 소지자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특별 지원금 대책에 누가 해당되는 것인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인사)
홍태경 PD: (인사)
진행자: 저희가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린대로 수천명, 심지어 수 만명의 실직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지원금 발표 이후 전국의 센터링크 사무실 앞에 줄을 서면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치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서 광범위한 일자리 손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조치에 따라 웬만한 서비스 업종 사업체의 경우 거의 영업 중단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금융권에서는 몇 달 안에 전국적으로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실직한 호주인들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까?
홍: 연방 정부가 지난 주말, 신규 수급자들과 기존의 복지 수당 수급자들이 2주에 550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뉴스타트 수당으로 알려졌던 구직자 지원수당((JobSeeker Payment), 질병 수당(Sickness Allowance), 청년실업수당(Youth Allowance jobseekers), 육아 수당(Parenting Payment), 파트너 수당(Partner Allowance), 농가 지원 수당(Farm Household Allowance) 등의 특별 혜택을 받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들이고 바로 다음날 청년 수당과 오스터디(Austudy) 그리고 앱스터디(Abstudy) 수급자도 포함하도록 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풀타임 학생들과 견습생도 이번 복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자들은 4월 27일부터 6개월동안 2주일마다 55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많은 학생들, 특히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캐주얼 잡을 갖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홍태경 PD: 이미 구직자 지원수당이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 지원금이 추가돼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호주인들은 이 지원금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직자 실업 수당 및 청소년 수당 자격이 이번에 확대된다는 건데요,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하게 된 정규직 직원, 수입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캐주얼 또는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거나 격리 상태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도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수당 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자산테스트와 대기 기간이 면제되지만 여전히 소득테스트는 진행됩니다.
2주간 수입이 1천75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코로나 특별 지원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원금 정책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마이갑(MyGov)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전국에 센터링크 앞에 긴 줄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신청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홍태경 PD: 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신청 수요나 전화 문의를 센터링크가 감당할 수 없어 전화 대기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신규 복지 수당 신청자들이 마이갑(MyGov)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사회복지 서비스협회 카산드라 골디 대표는 “소득이 전혀 없고 센터링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고, 온라인 웹사이트의 최대 수용능력을 확보와 더불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 통화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들도 이러한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홍태경 PD: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특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주에 있는 수만 명의 뉴질랜드 인들도 지난 2001년 하워드 정부 시절 이민법 변경 이후 대부분 임시 비자 상태로 호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특별 지원금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예외적인 상황인만큼 뉴질랜드 시민권자들도 호주에서 팬데믹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준다면 예를 들어 자가 격리를 준수하도록 더욱 장려할 수도 있는 등 정책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누그러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홍태경 PD: 아직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임시비자 소지자를 위한 특별 복지 수당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앤 러스턴 사회 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임시 이민자들의 재정적 고충을 알고 있ㄷ.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호주 내의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대중업소마저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대상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돕니까.
홍태경 PD: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약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해외 유학생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호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앤 러스턴 장관은 일부 지원금이 허용돼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영주권자들의 복지혜택 대기기간도 완화된다면서요?
홍태경 PD: 네. 이번 지원금 패키지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신규 영주권자들이 갖게 되는 통상적인 대기 기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영주권을 갖게 된 이민자들이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더 빠른 시일 내에 소득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회복지 서비스부 대변인은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들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별 복지 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원금 정책이 발표된 후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전국의 센터링크마다 긴 줄이 늘어서 화제가 됐죠?
홍태경 PD: 네 이번 조치가 발표된 직후, 월요일에는 호주 전역의 센터링크마다 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센터링크에 전화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MyGov 웹사이트 접속이 여러 차례 다운되면서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해커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어트 로버트 장관은 일요일 밤 결정된 특별 지원금 조치에 대해 예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고 준비 기간이 더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홍태경 PD: 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 당수는 스튜어트 로버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해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센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태경 PD: 네, 정부는 몰려드는 지원금 신청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센터링크에 5천 명의 직원을 충원한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앞으로 개선 상황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진: 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코로나19 특별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1.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의 경우 4평방미터 공간 당 한 명의 인구밀도를 유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면 0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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