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정부 기후 법안, 녹색당과 합의 도달
- 핵심 합의 사항…’탄소배출량 절대적 상한치 도입’ & ‘오염도 평가’
- 무소속 2명 지지 확보 시 법안 통과 확실
연방정부의 시그너처 기후 대응 정책인 세이프가드 매커니즘(safeguard mechanism) 개혁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녹색당은 정부의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하는 대신 신규 석탄 및 가스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해 왔고, 협상은 몇 달 동안 지속돼 왔다.
녹색당은 그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대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수정 약속을 받아냈다.
정부와 녹색당 간 합의의 중심 항목은 탄소배출량에 대한 ‘절대적 한도’ 도입과 신규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오염도 평가’ 실시다.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법안하에 호주의 탄소 다배출 시설 215곳은 2030년까지 매년 탄소 배출량을 4.9% 줄여야 한다.
정부와 녹색당의 합의하에 이들 시설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절대적 상한치가 도입돼, 연간 1억4000만 톤을 넘길 수 없도록 하며, 이 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축소된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절대적 상한치를 도입함에 따라 제안된 116개의 신규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의 절반 가량은 탄소 배출 상쇄에 드는 고비용을 감당치 못해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오염도 평가(pollution trigger)’로 기후변화 장관은 반드시 신규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 상한치와 탄소 예산(carbon budget: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해당 프로젝트가 이들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 신규 진입을 위해 규정이나 조건 변경을 제시해야 한다 .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협상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밴트 당수는 “협상을 통해 녹색당은 석탄 및 가스 신규 프로젝트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고,이는 법제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시설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실질 탄소배출량에 한도가 정해져 호주에서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 확장을 제한할 것이며, 배출량 한도는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의 지지를 확보한 노동당 정부는 이제 상원에서 두 명의 무소속 의원의 지지만 확보하면 해당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