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학자금 대출 20% 탕감’ 공약, 언제쯤 적용되나?

A man navigating his laptop, with one hand on the laptop's mousepad. In the background three other young adults study at their laptops.

Australians have accrued roughly $80 billion in HECS-HELP student loans.

6월 1일부터 물가 연동 제도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 증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학자금 20% 탕감 공약에 따라 의회가 개원하는 7월 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승분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부터 물가 연동 제도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 증가되지만 노동당 정부의 20% 대출 탕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재선될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16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의회는 7월 말까지 개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반으로 한 연간 물가 연동 계산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은 6월 1일부터 3.2% 증가할 예정입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그러나 학자금 대출 삭감이 7월 22일 의회 개원 시 노동당이 발의하는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man speaking.
Education Minister Jason Clare has announced cuts to student debts as well as changes to repayments from 1 July. Source: AAP / AAP / Lukas Coch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의 20%를 삭감하고, 물가 연동제가 적용되기 전인 6월 1일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HELP, VET 학자금 대출, 호주 견습생 지원 대출을 포함한 여러 학자금 지원 대출에 적용되며 혜택을 받는 호주인들은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생과 졸업생은 평균 약 5,5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삭감받게 되며, 학자금 대출이 5만 달러인 졸업생의 경우, 1만 달러가 탕감됩니다.
A table showing how much Australians in each state and territory owe due to student loans and how much the average person will save from a 20 per cent cut.
이 감면은 6월 1일 이후의 부채에 적용되므로, 이 날짜 이전에 자발적으로 부채를 갚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최소 상환 소득 기준도 7월 1일부터 인상돼 젊은층 호주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소득이 5만 4천 달러 기준이 아닌, 연소득이 6만 7천 달러가 넘으면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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