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국 허가 신청 4건 중 3건은 거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부터 해외 출국이 금지된 가운데 내무부에 접수된 출국 허가 신청 9만 2천 건 중 실제로 출국이 허가된 것은 2만 2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Travel bags and passport. Source: Getty

이중 국적자인 사라 벌서메니 씨는 지난 10년간 호주를 보금자리로 살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되면서부터 벌서메니 씨는 자신이 태어난 이탈리아로부터 큰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발서메니 씨는 “팬데믹이 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했다”라며 “해외 동포로, 집에서 24시간 떨어진 곳에 산다는 것이 익숙했는데, 지금은 꼭 집에서 24개월이나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발서메니 씨는 “만약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정부가 국경 재 개방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언제 본인이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고 가족이 나를 방문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호주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호주는 지난 3월, 국경을 폐쇄시키고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금지시켰다.

몇몇 특별한 예외의 경우만 해외여행이 허가되는데, 거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써의 출장, 호주에서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의학 치료를 받기 위한 출국, 국익을 위한 여행 등이 포함돼 있다.

발서메이 씨는 출국 금지 면제 신청을 넣었지만 그 과정이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발서메이 씨는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라며 “특히 지난 10년간 내무부랑 전혀 엮일 일이 없었던 본인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이 과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전 호주 시민권을 획득할 때 그때가 내무부에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마지막이 되길 바랐지만 지금 내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내무부의 연민과 공정함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밝혔다.

결국 발서메이 씨는 출국 금지 면제를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서메이씨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전해 듣지 못해, 아직도 호주를 떠나야 할 적기를 탐색 중입니다. 발서메이 씨는 “다만 죄수처럼 호주에 살고 싶지 않을 뿐”이라며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다면 내무부가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닌지, 해 준다면 어제 해 줄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경 수비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9만 2천 건의 출국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출국이 허가된 건 수는 모두 2만 2천 건. 즉, 호주 출국 요청 4건 중 3건이 거절됐다는 뜻.

아담 번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난달 업무가 많아졌다며, 특히 당국의 명확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번스 변호사는 “고객들과 변호인단이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것”이라며 “오늘 아침에도 한 고객이 거절 답변을 받았는데, 가장 출국이 필요한 강력한 신청자였는데도 거절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절의 이유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얘기해 보자면 출국 금지 신청 면제 요구 조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 끝이었다”라며 “전형적인 잘라 붙이기 식의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교외 와링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자신의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자리 스테그걸 의원에게 요구했다.

스테그걸 의원은 해외여행을 단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법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돌아온 뒤 격리를 감당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스테그걸 의원은 “1주일 동안 해외로 소풍을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이라며 “아이가 태어났든지, 외동딸이 결혼을 한다든지, 가족이 극심히 아프다든지,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든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는 “아주 긴급하게 다뤄야 할 업무 등이라며, 그 누구도 일주일 해외 휴가를 위해 출국 금지 면제 신청을 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웬트워스를 지역구로 하는 자유당의 데이브 샤르마 의원은 어쩌면 바이러스가 호주에 무기한 머무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정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샤르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스테그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에 적합한 조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그걸 의원은 “무조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를 넘어 이제 코로나19가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 시간이 됐다”라며 “또한 이 출국 금지 면제 과정이 내무부 직원들과 부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많은 관료주의를 만들어 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더 많은 유연성과 조금 더 많은 동정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