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어스 코먼 연방 재정 장관은 턴불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법인세 인하법안에 대한 표결을 8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상원 통과에 필요한 여덟 표를 확보하기 위해 크로스벤치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소수당이 정부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정부 법인세 인하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던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은 반대로 돌아선 상태이다. 중도연합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정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 법인세 인하 조치로 십 년간 80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마티어스 코먼 장관은 “정부 목표는 이번 주 법인세 인하 통과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 경제 안보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 때문에 호주 전역의 모든 기업을 위한 이 법인세 인하조치가 법으로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이미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5%로 낮춰주기를 원한다.
무소속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대형 시중은행과 거대 다국적기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세 인하 대상을 연 매출 5억 달러 이하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배제했다.
정부가 동기 휴회 전 표결 처리를 포기하면서 상원 표결은 7월 이른바 ‘수퍼 토요일’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두고 대립 중인 자유당 연립 정부와 노동당은 다섯 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월 보궐선거를 양당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빌 쇼튼 당수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연 매출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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