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가 나머지 법인세 인하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당은 이미 시행 중인 법인세 감세 대부분을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몇 달 간의 숙고 끝에 빌 쇼튼 당수는 화요일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연 매출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연 매출 2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조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빌 쇼튼 당수는 캔버라에서 이러한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연 매출 2백만 달러 미만의 국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소규모 사업체는 가능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쇼튼 당수가 사업체와 경제에 “또 하나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을 확인했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모리슨 장관은 AAP에서 “노동당이 개인 소득세 인하를 앗아가려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150만 명을 고용하는 수많은 업체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타격을 주려 한다.”며 “노동당은 경제를 성장하게 할 계획은 없고 더 높은 세금으로 기업을 옥죄어 일자리를 파괴하고 임금 상승을 방해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그중 연 매출 2,500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기존 30%에서 27.5%로 이미 인하됐고, 나머지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은 7월 1일부터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계획은 2026/27년까지 모든 기업체의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주는 것이다.
나머지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려면 중립지대 의원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충분한 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동기 휴회와 7월 28일 ‘수퍼 토요일’ 보궐 선거 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 나머지 법인세 인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턴불 총리가 찬성 약속을 받아 놓은 크로스벤치 의원은 열 명 가운데 네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활절 연휴 이전 이 법인세 인하안 처리를 시도했다가 두 표가 부족해 좌절한 바 있고, 이후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이 찬성 입장을 철회하면서 통과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중도연합 소속 의원 두 명과 무소속 팀 스토러 의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몇 달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데린 힌치 의원은 연 매출 5억 달러 상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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