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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금지법 18C 조항 개정안, 상원에서 부결

논란이 많았던 인종 차별 금지법 18C 조항의 문구 변경 개정법안이 6일 상원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Attorney-General George Brandis (right) and Senator Nick Xenophon
Changes to how the Human Rights Commission deals with complai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Senate. (AAP) Source: AAP

논란의 인종 차별 금지법 18C 조항의 문구 변경이 어제 상원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봉쇄로 기각됐지만 인종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오늘도 의회에서 끊이지 않았다.

앞서 연방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에서 위법행위로 명시된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한 모욕, 모독, 굴욕 행위'를 '괴롭힘'(harass)으로 대체하고, 위협(intimidate) 행위의 금지는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빌 쇼튼 야당 당수는 연방 정부가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쇼튼 야당 당수는 "현 정부는 가망이 없다"라면서 "이런 논쟁은 시간과 국민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의회에서 다뤄진 부분은 인권 위원회가 인종 차별 신고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결국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쇼튼 야당 당수는 "둘 다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슈”라며 “연방 총리는 유약하고, 사안의 우선순위를 잘못 메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쇼튼 야당 당수는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만, 위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가스 대란, 실업, 일요일 근무 수당 삭감, 서민들을 위한 주택 부족이다”라며 "현재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지 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턴불 연방 총리는 공식적으로 인종 혐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안을 배제시켜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방 총리가 스스로 용기를 가질 때까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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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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