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지난 주 제안한 인종차별금지법의 조항 개정은 불필요하며 잠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논쟁의 중심은18C 조항인데요, 디에이지는 제안된 개정안은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편협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왜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조항의 개념을 더 분명히 함으로써 인종차별금지법이 더욱 효과를 낼 것이란 논리로 개정의 정당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READ MORE
연방총리 "표현의 자유 보장위해 18C 조항 개정 불가피" 역설
디에이지는 18C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표현의 자유 문제는 18D 조항에서 적절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18D 조항이 표현, 혹은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18D 조항은 합당하게, 선의로 이뤄진 언급이나 행동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인종차별금지법의 미세한 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국민과 이민자의 다양함을 반영하도록 호주사회가 변해선 안된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체로 기인했다는 건데요….
이는 곧 지역사회 통합을 희생하면서 극우파를 달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포용과 관대함이 호주와 턴불총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의 약화되고 있는 정치생명을 부여잡기 위해 훼손돼선 안 되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