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슈퍼마켓 독과점 무너뜨리기 잰걸음…자산 매각 강제 명령 요청 법안 발의
- 도널드 트럼프 비판에도…케빈 러드 미국 대사직 유지할 것
- 5세 이하 모든 아동, 주 3일 보육 보장 법안 발의
- 전문 간호사, 의사 승인 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 법안 발의
-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빅5' 대형 병원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발표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이번 주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콜스와 울워스의 슈퍼마켓 독과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각 권한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가 슈퍼마켓 체인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자산 매각을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협의회는 이 법안이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 호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케빈 러드(Kevin Rudd)의 미국 대사직을 계속 유지할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전 호주 총리에 대해 혹평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러드가 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주 3일의 보육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의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조기 학습 캠페인인 'Thrive by Five'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52주간의 유급 육아 휴직과 최소 10회의 아동 및 산모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전 남호주 총리이자 아동 교육 옹호자인 제이 웨더릴은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인 20일 의회에 발의된 새로운 법안으로 지방 지역의 환자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간호사와 공인 조산사가 의사의 승인 없이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 일반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 고국에서는 정부가 오늘 오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25일, 서울 대형 병원인 '빅5' 모든 곳을 포함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던지기로 해,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앞서 의협은 정원 배정 발표에 대해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의료 파국은 정부 책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