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실업 수당 혜택을 2021년 1월 1일부터 축소시켰다.
경제학자들과 연방 야당은 잡씨커, 일자리 찾기, 잡키퍼 일자리 지키기 수당이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 중이다.
잡씨커, 일자리 찾기 수당은 새해부터 2주에 100달러씩 줄어들었고, 잡 키퍼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1월 4일부터 200가 삭감됐다.
즉, 일자리 찾기, 잡씨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2주에 150달러, 잡키퍼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1000달러로 새롭게 측정됐고 이는 우선 3월 말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일자리 지키기 수당은 특히 202년 2월 또는 6월 동안 주 당 평균 20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 2주에 650달러로 떨어진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에 40달러 정도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비라고 비판한다.
READ MORE
VIC, 7일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제로'
2020년은 호주인들에게 참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2021년도 호주가 내재한 불굴의 의지를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연구소인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크리스 리차드슨 씨는 2020년 최대의 도전 과제는 일자리였다고 말했다.
리차드슨 씨는 “호주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라며 “세계 무대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우리의 경제를 대 부분의 국가들보다 강하게 유지하는 등 우리가 얼마나 돋보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21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라며 “정부측에서는 위기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다”라고 밝혔다.
리차드슨 씨는 “1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던 실업률도 7% 이하고 지금까지는 좋다”라며 “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되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삭감은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사회 서비스 담당 대변인인 빌 쇼튼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삭감 결정이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튼 야당 의원은 “모리슨 정부의 마케팅 사기라며, 정부는 새해 전야에 복지 수당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놓고 새해에 바로 수백 명의 호주인들에게 2주에 100달러씩 일자리 찾기 수당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리슨 정부가 수 백 명의 호주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남을 엄청난 새해 숙취를 제공하는 샘”이라고 말했다.
READ MORE
구직자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일자리…
경제학자 리차드슨 씨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보조금 삭감이 몇몇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 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리차드슨 씨는 “호주의 실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50달러의 수당에서 40 달러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처음 이 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은 하루에 80달러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실업자들이 더 많은데…지나치게 힘들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실업 수당을 영구적으로 인상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
경제학자 리차드슨 씨는 “현재 호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경기 자극은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확실성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어떨 것인지를 각 가족이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 지원금을 50달러로 돌아가거나 50달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40달러일 때랑 아주 다른 대답이 나올 것으로, 아주 다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2020년에 쭉 그래왔 듯 삶과 생계의 균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잡 키퍼와, 잡 시커의 측면에서는 몇 가지 경제 지원금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복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만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렇기에 2021년 3월 31일까지 점점 수당이 적어지더라도 잡 시커와 잡 키퍼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곧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READ MORE
논란의 ‘일자리 준비 졸업 법안’, 목요일 상원 통과
이런 가운데, 비교적 확실한 정부의 지원금은 40억 달러에 달하는 일자리 만들기 즉 잡메이커 고용 지원금이다.
지난 10월부터 젊은 사람들을 고용한 업체에게 정부가 다음 달인 2월부터 고용 크레딧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을 고용한 업체는 1주일에 200 달러의 크레딧 그리고 30세에서 35세 사이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주당 100 달러의 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고령의 호주인들은 올해 또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급자 등을 포함 정부의 복지 수당 수급자들은 오는 2월 네 번째 현금 지원금의 일환으로 250달러를 받게 된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10월 예산에서 감세가 결정된 만큼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2021년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더 많은 희망은 사실 백신에 달려있다.
READ MORE
호주, 빠르면 다음 달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규제 당국이 전국적인 백신 배포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에 의해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는 2021년 회복의 핵심 단계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은 계속해서 더 많은 호주인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생계를 회복하고 재계 주도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팬데믹 기간 동안 잃어버린 80%의 일자리가 이미 회복됐고, 45만 개에 달하는 업체가 자립갱생하고 잡 키퍼를 졸업했다”라며 “그건 200만 명이 정부 지원금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발전에 대한 진정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인들에게 새해에도 결심을 계속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것을 모리슨 연방 총리가 격려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그래서 호주는 새해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함께 갈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2021년에 우리에게 놓인 길”이라며 “지난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을 계속하고 2021년에는 더 강하게 부상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복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새해를 기원한다”라며 신의 축복을 빌고 감사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63개 언어로 제공되는 뉴스와 정보를 얻으려면 sbs.com.au/language/coronavirus을 방문하세요.
새로워진 SBS 라디오앱 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SBS 라디오 앱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