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부터 기존의 ‘50% 양도소득세 할인 방식’이 종료됩니다.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 호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지 혹은 매각할지를 결정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Key Points
- 2027년 7월부터 기존의 ‘50% 양도소득세 할인 방식’ 종료
- 부동산 가치 상승분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실질 수익에 세금 부과
- 네거티브 기어링 역시 내년 7월부터 신규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세금 정책 변경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 시행 전에 투자용 부동산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는 네거티브 기어링 축소 방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즉 CGT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투자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발생한 차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50%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 10만 달러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신고 시 과세 대상 금액은 5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는 2027년 7월부터는 이 같은 기존의 ‘50% 양도소득세 할인 방식’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투자자들이 부동산 매각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즉 부동산 가치 상승분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실질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 손실을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기어링 역시 내년 7월부터는 신규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이후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 이미 매입한 투자 부동산이라면 현행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세금 정책 변경 전에 부동산을 대거 매각할 가능성과 관련해, 부동산 정보업체 도메인의 수석 주거경제학자 니콜라 파월 씨는 투자자들이 매각보다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출 부담이 큰 도심이나 고가 지역 투자자들은 현재의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2027년 양도소득세 변경 시한이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극단적인 매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 연구원 마틴 덕 박사 역시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매우 강하고 공급은 제한적”이라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 매각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메인의 니콜라 파월 수석 경제학자는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몇 년 안에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었다면, 이번 세제 개편이 ‘지금 팔자’는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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