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부동산 중개인, 알츠하이머 증세 보이는 80대 노인의 집을 주변 시세보다 50만 달러 낮게 매입
- 집을 판 노인에게 남은 삶을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임대차 계약으로 노인은 집에서 퇴거
- 뉴사우스웨일스 민사행정재판소: 부동산 중개인 면허 정지, 벌금, 추가 교육 판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던 80대 노인에게 시장 가치보다 50만 달러나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매입한 부동산 중개인의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민사행정재판소는 이 부동산 중개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에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던 82세 퇴직자의 시드니 자택을 60만 달러에 매입해 이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저 프로퍼티(Eser Property)의 디렉터인 노라 씨는 노인의 집이 110만 달러에 판매된 옆집과 비슷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값으로 6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판 노인에게 남은 삶을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임대차 계약에 따라 90일의 말미를 받은 노인은 이 집에서 퇴거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노인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착취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년간 면허 정지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결정을 뒤집기 위해 민사행정재판소로 갔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면허 정지 외에도 1만 1천 달러의 벌금과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녀는 추정에 따라 약 50만 달러의 횡재를 할 수 있었고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면 퇴직자에게 해가 될 수 있었다”라며 82세 노인이 재정적, 법률적 조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은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며 “그녀의 행동으로 부동산 업계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고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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