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가 아마존·테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버튼 배터리, 자석 장난감, 화재 위험 의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위험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사전 차단을 위한 법적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Key Points
- 아동 화상·질식 위험 제품까지 온라인 유통…“안전 기준 위반 상품 대거 적발”
- 버튼 배터리·고강도 자석 장난감 논란…아마존·테무 등 플랫폼 책임 공방 확산
- CHOICE “사고 발생 후 대응 한계”…위험 제품 사전 차단 법제화 촉구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가 아마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등 주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위험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 제품에는 버튼 배터리가 포함된 아동용 가방, 화재 위험이 있는 의류,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 장난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최근 버튼 배터리 안전 경고가 누락된 유니콘 어린이 가방이 아마존에서 판매된 사례를 조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석이 포함된 보드게임 제품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ACCC는 아마존과 이베이, 코건 등 여러 플랫폼에 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요청을 보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심각한 인명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테무에서 구매한 후드티가 발화해 8세 아동이 전신의 13%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 해당 제품은 이후 안전 기준 위반으로 리콜됐지만 이미 상당 기간 유통된 뒤였습니다.
또한 증정용(novelty) 라이터, 장난감처럼 보이는 담배 제품, 날카로운 구조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은 이미 호주 내 판매가 금지된 품목임에도 온라인에서는 쉽게 구매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이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험 제품 유입 규모가 연간 수백만 개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플랫폼 책임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로는 판매 이전 단계에서 위험 제품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일반 안전 의무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품이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야 리콜이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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