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주택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4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주당 최대 9달러 상승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주택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수년간 임대료가 상승하고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 부동산카운슬(Property Council of Australia)과 마스터빌더스 오스트레일리아(Master Builders Australia), 부동산협회(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가 공동 의뢰한 독립 모델링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기어링 축소와 양도소득세(CGT) 개편이 투자용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임대료는 2026-27 회계연도에 주당 약 3달러 상승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누적되면서 2029-30년에는 주당 최대 9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주당 600달러의 임대료를 내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42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2029-30년에는 연간 부담이 약 477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연구진은 투자 수익 감소분의 일부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전국 임대료 총액이 향후 4년 동안 약 3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내총생산, GDP가 약 8억 6,400만 달러 감소하고 건설 일자리는 3,800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면서 향후 4년간 신규 주택 착공이 약 8천700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 임대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 재무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임대료 상승 폭이 주당 약 2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 단체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세제 변경보다는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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