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열악한 주택도 받아들여야”…자유당 주택정책 논란

자유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택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택·노숙 문제 담당 앤드루 브래그 상원의원은 집권할 경우 2천 쪽이 넘는 국가건축법을 약 80쪽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브래그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브래그 의원은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일부 절충이 불가피하다며, 집이 없는 것보다는 집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자유당의 재무 담당 팀 윌슨 의원도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성능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대신 “겨울에 점퍼를 입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 단체들은 건축 기준 완화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저품질 주택을 양산하고, 개발업체의 이익만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거권 단체인 에브리바디스 홈(Everybody's Home)은 이미 많은 세입자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지나치게 더우며, 곰팡이와 습기가 심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의 카산드라 골디 최고경영자도 건축 기준을 낮추면 건설업체의 비용은 줄어들지만 그 부담은 결국 가구에 전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열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은 수십 년 동안 더 높은 전기요금을 초래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가건축법은 건물의 안전과 보건, 편의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연합은 구조와 화재 안전, 보건에 필수적인 기준만 남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자유당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뉴질랜드의 건축법은 본문이 약 80쪽이지만,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 역시 국가건축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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