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기술 이민 절반으로 감소…"감축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

코로나19 이후 호주의 기술 이민 규모가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싱크탱크 CED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호주가 오는 2050년까지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규모의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이민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필수 서비스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면서 많은 숙련 인력이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경제가 매년 약 40억 달러의 임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숙련 이민자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 호주에 정착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이용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재정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난이 심화되면서 이민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싱크탱크 CEDA는 숙련 이민을 더 줄이기보다 제도를 개선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멜린다 실렌토 CEDA 최고경영자는 주택난의 해법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숙련 이민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렌토 CEO는 해외 숙련 인력의 자격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숙련 이민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민 규모가 너무 많았다는 국민들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적정 이민 규모를 정하되, 기업과 의료, 돌봄 등 필수 서비스가 의존하는 숙련 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EDA는 정부가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숙련 이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자 절차 간소화와 해외 자격 인정 신속화, 그리고 주택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보고서는 주택난 해결과 노동력 확보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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