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장관은 건설업과 의료 분야를 비롯한 핵심 산업들이 숙련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이민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주택난과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향후 3년 동안 연간 순 해외이민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유지 목표
- 자유당, 매년 건설되는 주택 수에 맞춰 이민 규모 연계하는 방안 추진
- 이민부 장관 “건설업과 의료 분야를 비롯한 핵심 산업들이 숙련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
이민자 유입 규모가 호주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폭적인 이민자 수 감축이 호주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토니 버크 이민부 장관은 이민 규모와 주택 공급 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자 수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버크 장관은 일요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순 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 규모를 이미 45% 줄였으며, 앞으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크 장관은 이어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특히 지방 지역사회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건설업과 의료 분야를 비롯한 핵심 산업들이 숙련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이민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주택난과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순 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연간 순 해외이민을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24-25 회계연도의 순 해외이민 규모는 30만 6천 명으로, 전년도 42만 9천 명에서 감소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민 규모를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며, 이민 정책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민 문제에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주택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앵거스 테일러 자유당 대표는 예산안 대응 연설에서 자유당 연립이 정권을 잡으면 매년 건설되는 주택 수에 맞춰 이민 규모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이 정책이 대규모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이민자 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이끄는 원네이션당은 자체 정책을 통해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13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필립 톰슨 의원은 연방정부가 이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톰슨 의원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사례와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극단주의 지지자들이 더 이상 호주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임시 입국 금지 명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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