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약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부정청구한 혐의로 애들레이드의 한 NDIS 제공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Key Points
- NDIS 참가자 40여 명의 개인정보 무단 접근
-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수천 건 부정청구 혐의
- 출국 직전 체포된 제공업체 대표, 최대 25년형 가능
호주 연방경찰(AFP)이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500만 달러를 부정청구한 혐의로 애들레이드의 한 NDIS 제공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38세 남성인 이 업체 대표는, 지난 14일 금요일 밤, 호주를 떠나려던 중,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죄수익을 취급한 혐의와 함께, 국가장애보험청(NDIA) 직원에게 보호 대상인 NDIS 참가자 정보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NDIA가 NDIS 참가자들의 보호 기록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호주 정부의 사기 합동수사팀, '프러드 퓨전 태스크포스 Fraud Fusion Taskforce (FFT)
'가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에는 애들레이드의 주택 두 곳과, 한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 여러 대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48세 여성 NDIA 직원도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40명이 넘는 NDIS 참가자의 기록에 접근한 뒤, 이를 해당 남성이 소유한 NDIS 제공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FP는 이 여성이 그 대가로 5만 3천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팀은 업체 대표가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 건의 NDIS 지원금 청구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적용된 범죄수익 취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DIA는, 정부기관과 법집행기관의 협력을 통해, NDIS를 악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NDIS 품질·안전위원회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NDIS 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소된 남성은 구금된 상태로, 애들레이드 치안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미 기소된 여성은 오는 20일 다시 법정에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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