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임대 보증금을 두 번 마련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는 '스마트 렌털 본드' 제도가 NSW에서 시행됐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주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ey Points
- 기존 임대 보증금을 새 집으로 이전…'이중 본드' 부담 완화
- 25달러 수수료…새 집 본드가 더 비싸면 차액 추가
- 파라마타·펜리스·센트럴코스트부터 시행…연말까지 NSW 전역 확대 예정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이사하는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맡긴 임대 보증금, 이른바 본드(bond)를 새 임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NSW 주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스마트 렌털 본드(Smart Rental Bonds)’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파라마타와 펜리스, 센트럴 코스트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 지역을 주 전역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이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 집의 보증금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보증금을 새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어 이 같은 ‘이중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털 본드는 선택 사항이며 이용 수수료는 25달러입니다.
새 집의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많으면 세입자가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금액이 적으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합의된 청구액이 없는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털 본드 제도를 이용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NSW주 안에서 임대주택을 옮겨야 합니다. 또한 새 집의 세입자 구성이 기존 집과 동일해야 하고, 새 집에 입주한 뒤 4주 안에 기존 집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집주인이 수리비나 청소비 등을 보증금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NSW 정부가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세입자가 이후 정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NSW에는 현재 약 230만 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제도가 세입자의 초기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생활비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체의 기존 보증금 처리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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