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호주의 금융 지원 단체와 은행 감독관들이 주택 시장 경착륙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OECD는 월요일 발표한 호주 평가 보고서에서 “주택 시장이 호주 경제 성장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이는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OECD의 수석 경제학자 필 헤밍스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능성이 적지만 국내에서 주택 시장이 경착륙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호주의 주택 가격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지만, OECD는 “경착륙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관과 은행 감독관들이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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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OECD는 “금융권의 로열 커미션 실시 이후, 금융 기관 간의 책임성, 투명성, 경쟁을 보장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 기관은 이어서 주택시장 외에도 중국발 균형재정으로 인한 수출 수요의 불확실성과 세계 무역 긴장의 잠재성이 성장 전망의 위험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과 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치 증진과 연관된 생산성 증대의 도전 역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6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OECD는 호주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물가 상승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호주 중앙은행은 2016년 8월 이후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로 동결해 왔으며, 당분간은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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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또한 연방정부가 재정 규율을 유지하고, 예산을 흑자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 연립 정부는 내년 4월 차기 예산안 발표에서 흑자 재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호주 경제의 강점을 인정했다”라고 논평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택 가격이 점차 식어가는 추세를 주목하고 현재 궤적이 연착륙임을 시사했다”라며 “하지만 주택 가격의 대폭 하락이 가계 소비를 줄이고, 건설 경기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도를 늘릴 수 있고, 사업체에 대한 대출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OECD는 27년 연속으로 장기간 경제 성장을 이어온 호주가 “건강과 교육을 포함한 웰빙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라며 호주에서의 삶을 장밋빛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호주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음에도, 사회 경제적인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일부 집단의 사람들은 노동 참여율이 낮고,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토착 원주민과 다른 사람들 간의 큰 격차가 굉장히 느리게 좁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OECD는 또한 호주의 기후 변화 정책이 명확성과 안정성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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