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자주 발생하는 벌금: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대중교통 카드 미스캔 등…
- 기한 내에 벌금 미납 시, 추가 벌금, 법정 출두, 급여 압류 조치 가능
- 필요할 시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능… 모범 운전자 경고 처리 가능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호주법률인사이트. 오늘은 서가은 변호사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등 벌금을 받게 됐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호주 생활 초반 이민자나 유학생 등은 호주의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벌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 미스캔 등은 흔한 사례로, 위반 시 자택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서 변호사는 “통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발생하거나, 법정 출두, 급여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고지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운전해온 모범 운전자는 경미한 위반 시 벌금 대신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서 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즉시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신청이나 지역사회 봉사 대체(Work and Development Order, WDO)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WDO는 심각한 재정 위기, 지적·정신적 어려움, 주거지 없음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스폰서를 통해 벌금을 한 달 최대 1,000달러까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벌금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간단한 벌금은 혼자 처리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 위반, 면허 취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가은 변호사외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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