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보증금 반환·공과금 분담 문제 등 호주 한인 사회 쉐어 하우스 분쟁 빈번
- 쉐어 자체는 합법이나 계약서 부재·집주인 동의 누락 시 법적 위험
- 정황증거 확보·계약서 작성·엔캣(NCAT) 재소 등 실질적 대응 방법 필요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호주법률인사이트. 오늘은 서가은 변호사와 함께 쉐어 하우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청년들은 보통 쉐어 하우스에서 호주 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하고 숙소를 구하기 쉽다는 쉐어 하우스의 장점도 있지만 보증금 미반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공과금 분담 문제 등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서 변호사는 “쉐어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식 임대 계약서 없이 시작하거나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쉐어를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쉐어생의 사례가 온라인 상에 자주 거론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정식 계약 없이 구두 약속에 의존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호주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 변호사는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페어트레이딩(NSW Fair Trading)에 예치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분쟁될 경우 엔캣(NCAT,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집 상태 사진 등 정황 증거를 모아 협상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은 형사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민사적 분쟁인 쉐어 관련 보증금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며, “쉐어 계약 시에는 간단한 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한 한 집주인 혹은 에이전트의 서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계약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권고 합니다.
- 양측의 신상 정보 (쉐어 제공자 및 입주자)
- 주소 및 방 배정 정보
- 임대 기간과 해지 통보 기간(Notice period)
- 렌트비 및 납부 방식
- 보증금 금액과 예치 방법
- 공과금 분담 방식
- 생활 규칙 등
서가은 변호사외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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