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에서는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
-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의하고, 통역 요청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건 현장에서는 시간과 상황을 기록하고, 목격자 정보와 사진,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할 것
지난 14년간 호주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하는 시간 호주법률인사이트. 실제 상담에서 다뤄진 사례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호주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며,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민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심각한 신체 상해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호주에는 한국의 합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처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겁니다. 경찰은 형사 사건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ervies)를 통해 상담 치료비, 의료비, 긴급 생활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하며 사건이 벌어진 시간, 장소,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메모하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박지영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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