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의 합계 출산율 매년 감소, 2022년 기준 0.78명... OECD 평균은 1.59 명
- 전문가들, 한국 정부 2000년대 중반부터 2021년도까지 약 280조 원의 예산 투입했지만 특별한 효과 없었다고 평가…
- Smith 기자,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포기 주저하는 사회적 요인 등 복합 작용한 것"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세계 속 한국과 호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Australia-Korea in world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빅토리아 아발론 공항에서 개최된 2023 아발론 에어쇼에서 맹활약한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관련 소식과 특별한 공조를 통해 거대 마약조직을 소탕한 서호주 경찰과 미국 경찰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조철규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네, 이번 주 첫번째 소식, 호주 언론 속 한국 사회에 대한 이슈 준비하셨습니다. 호주 ABC에 한국 사회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죠?
조철규 리포터 : 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실제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어느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 올해 2월 중 보도된 ABC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의 0.81에서 2022년에는 0.78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이는 2020년 당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59와 비교했을 때에도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합계출산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죠?
조철규 리포터 :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론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점을 보면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평생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사실상 출산은 말 그대로 인구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나라의 미래나 인재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호주는 합계출산율이 1.58로 당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의외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는데요, 북부 준 주가 1.8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타즈마니아가 1.77 그리고 서호주가 1.70으로 뒤를 잇는 등 인구가 집중된 뉴 사우스 웨일스나 빅토리아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주도 인구감소 추세가 매우 또렷하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2를 넘어서는 주가 몇 개는 됐는데, 현재는 낮게는 1.5에서 최고 1.8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오히려 나이가 있는 엄마들의 출산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호주 엄마들의 평균 연령이 31.6세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다시 한국의 출산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호주에서도 1.5 정도의 출산율이 매우 줄어든 출산율인데 한국은 심지어 출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C의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 상황을 꼽았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ABC 뉴스는 최근 Telegraph 지 아시아 특파원인 Nicola Smith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산율 저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 내 경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생활비, 주거비 그리고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상황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혼 후 본인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한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한국의 생활비 주거비, 실제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매번 체감할 수 있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 Smith 기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BC 방송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제도 손질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점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또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한국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점도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 그렇습니다. Smith 기자는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고학력 여성이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많은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출산으로 인해 커리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사회적 동향을 언급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특히 한국 사회가 대학교 진학부터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아올리기까지 무척이나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 쌓아온 탑을 출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이죠.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젊은 여성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홀로 수입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가장 큰 고령화 국가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약점들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특히 이런 인구문제가 아시아 국가에서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최근 중국은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허용하는 일명 산아제한 정책도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이를 폐지하는 등 타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이런 출산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Australia-Korea in World, ABC 뉴스에서 보도한 한국의 저출산 현상 보도 분석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