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세대 간 보고서는 앞으로 40년 동안 호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금과 의료, 노인 돌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산장려금 재도입과 이민을 통한 노동인구 보완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Key Points
- 2065년 출산율 1.34명...고령화에 노동인구 감소
- '아이 한 명에 7만5천 달러' 출산장려금 제안도
- 현금 지원 효과 제한적...이민·가족지원도 대안
호주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해법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세대 간 보고서는 앞으로 40년 동안 호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과 의료, 노인 돌봄에 들어가는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이민을 통해 노동인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퀸즐랜드의 무소속 연방의원 밥 캐터 의원은 아이 한 명이 태어날 때마다 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매년 약 3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연간 비용은 22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제 분석 연구기관 e61 인스티튜트의 펠린 아키욜 박사는 지난 2004년 베이비 보너스 정책을 분석한 결과,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NU의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 명예교수는 현재의 출산율 통계가 호주 가정의 실제 출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학생과 임시비자 소지자 등 젊은 임시 이주민이 전체 인구에 포함되면서 출산율을 낮춰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여성의 출산율은 약 1.64명으로, 전체 공식 출산율인 1.48명보다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가족 지원과 이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인공지능을 통한 노동력 보완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노인 돌봄과 같은 분야에서는 사람의 노동력이 계속 필요한 만큼, 이민을 통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세대 간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연간 23만 5천 명의 순해외이민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인구는 2065~66년 3천 9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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