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교통 범칙금·면허 등록 등 1억 4,400만 달러 추가 징수…환불 받으려면?

Revenue NSW와 Service NSW가 2016년 이후 9,200만 건의 카드 결제에서 약 1억 4,400만 달러의 상인 수수료를 잘못 청구했다 인정하며 환불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NSW Customer Service Minister Jihad Dib expressed his shock and disbelief over the situation. Source: AAP / Bianca De Marchi

지난 8년 동안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교통 범칙금이나 면허 등록 등 정부 수수료를 지불할 때 부당하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SW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로 최소 1억 4,400만 달러의 카드결제 상인 수수료를 잘못 청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부기관인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Service NSW)와 레비뉴 뉴사우스웨일즈(Revenue NSW)는 수수료 부과가 불법이라는 반복적인 법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9,200만 건의 카드 결제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드 딥 NSW 고객 서비스 장관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NSW Finance Minister Courtney Houssos reveals that two government agencies, Revenue NSW and Service NSW, unlawfully charged approximately $144 million in merchant fees across 92 million card transactions since 2016. Source: AAP / Bianca De Marchi

Revenue NSW와 Service NSW는 2016년 이후 9,200만 건의 카드 결제에 추가 수수료가 잘못 청구된 것을 인정하며 환불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NSW 주민들은 언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주민들이 언제 환불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정부는 잘못 징수된 수수료를 환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고 있으며 인내심 가져달라고 주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잘못 징수된 추가 수수료는 3년 면허 갱신시 71센트 부과와 같이 소액이었습니다.

Credit: SBS News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Service NSW와 Revenue NSW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고객 한 명당 잘못 부과된 금액은 약 30달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가 수수료 징수 문제는 NSW주 감사원이 지난 7월 회계연도를 마감하며 1년간의 부서별 재무 제표를 검토하는 동안 문제를 발견해 ‘심각한 부정 행정’ 가능성을 높고 옴부즈맨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