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이민 프로그램 규모가 내년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연방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이민 수치를 연간 18만50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숙련 기술 이민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입니다.
토니 버크 연방 내무장관은 "주와 테리토리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프로그램의 규모와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내무부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맞춰 비자를 심사하고 있어 운영상 차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 직후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주택난과 생활 인프라 압박을 이유로 이민 규모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극우 성향 집단이 등장해 논란을 키웠고, 노동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과 사회 지도층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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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이민은 정부가 승인하는 숙련·가족·인도주의 비자를 포함하지만, 1년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을 포함하는 해외 순이민과는 구분됩니다. 순이민은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순이민은 팬데믹 직후 급증했지만 지금은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작년 2023-24 회계연도 순이민은 44만6000명이었고, 국제학생이 20만7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공식 수치는 '50만명 미만'일 것으로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태도가 오히려 극단적 시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호주의 장기적 이민 성장을 관리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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