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정부, 300만 달러 초과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 세율 15%→30% 인상
- 잘리 스테걸 무소속 의원, ’부유층 차별’, ‘계급 전쟁 ‘유도
-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의원, 수퍼 세율 변경 정치 싸움으로 다른 주요 정책 논의 미뤄져…질타
노동당 정부의 300만 달러 초과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결정이 부유층에 대한 공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주 2025-26 회계연도부터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퍼 적립액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15%의 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와링가(Warringah)’ 지역구 의원인 잘리 스테걸 무소속 의원은 해당 정책이 “계급 전쟁(class warfare)”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연방 재무부는 수퍼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영향받는 이들은 단지 8만 명(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한다.
스테걸 의원은 “은퇴 생활 및 노인요양에 드는 비용 마련에 주력해 온, 더 사정이 나은 이들에 대한 이 같은 표적 공격이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생활비 압박 해소를 위한 재정 정책의 부재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야당은 수퍼 세율 변경은 총선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노동당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무소속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포콕 의원은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퍼 적립금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변경이라면서 전반적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하지만 복지 지원금과 다른 세제 혜택에 대한 광범위한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퍼 세율 변경 논의가 다른 중요한 정책 논의를 점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콕 의원은 “수퍼 세율 변경이 엄청난 정치적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3번째 단계 소득세 인하 정책이나 네거티브기어링 또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인하 등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없는 이유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예산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민들 사이에 좌절감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연방 차원에서 아직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