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소홀, 착취 심각 지적
- 새로운 장애인 권리 법안과 장애인비방방지법 채택 권장
- 호주 내의 원주민 및 다문화 배경의 장애인들에 대한 개선된 지원 대책 촉구
-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강화 및 독립된 삶 보장 강조
4년 반 동안의 조사에는 청문회 증인, 건의서, 각종 간담회 등에 총 1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소홀, 착취 문제를 다룬 로열 커미션 측은 총 222개 항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로열 커미션 측은 호주 내의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 소홀, 착취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로열 커미션 측은 우선적으로 새로운 장애인 권리 법안과 장애인비방방지법 채택을 권장하고 호주 내의 원주민 및 다문화 배경의 장애인들에 대한 개선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로열 커미션 측은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실태 개선을 위해 이들 권고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로열 커미션은 “이를 통해 호주가 좀더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환영의 반응을 비쳤다.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성 장애인 지원단체의 캐롤라인 프로마드 위원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캐롤라인 프로마드 위원장은 “모든 것이 수용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이번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이 보고서가 그저 문서 보관 창고에 저장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첫주민장애지원협회의 대미안 그리피스 위원장은 “로열커미션 조사 과정에 원주민 출신 장애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
대미안 그리피스 위원장은 “우리는 종종 원주민 출신 장애인만큼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면서 “오랜 세월 장애가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잊힌 계층이었는데 이번에 로열 커미션 측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까지 수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장애인 실태조사 로열 커미션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아만다 리시워스 사회봉사부 장관은 로열커미션의 권고를 기반으로 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만다 리시워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하고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 소홀, 착취 문제는 충격적이었고,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의 55%가 15세 이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단순한 통계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실제상황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