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연간 영주권 발급 18만 5,000건으로 제한
- 호주국립대학교 앨런 갬렌 교수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숙련 기술도가 기대치보다 낮다”
-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 수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안
숙련된 기술력을 지닌 전문 인력이 필요한 호주,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연간 영주권 발급 수를 18만 5,000건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숙련 기술도가 기대치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문가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의 수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이민 허브 책임을 맡고 있는 앨런 갬렌 교수는 임시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들이 숙련 기술 분야 성장을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갬렌 교수는 호주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의 이민 제도가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갬렌 교수는 현재 이민 프로그램은 국내에 진입하는 숙련된 기술 노동자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갬렌 교수는 “영주권자의 수는 연간 18만 5,000명으로 제한돼 있고 이 중 12%만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에게 할당된다. 파트너, 자녀, 가족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고용주 후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너무 적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그룹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노동 시장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갬렌 교수는 이어서 “현재의 이민 정책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과 같은 이민자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식음료 업계나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숙련된 기술직을 담당하기도 한다.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오해는 호주의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실제 기여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호주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의 호주 순해외이주자 수는 44만 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는 그룹은 20만 7,000명을 기록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차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순 이민자 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절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을 실현하는 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즈비 전 이민부 차관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일부 시스템에 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책임이 반드시 알바니지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수잔 리 야당 대표는 ABC 방송의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엉망진창인 이민 제도를 주도하고 있다”며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수가 일자리, 인프라, 서비스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즈비 씨는 "양 정치 진영 모두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사실 인프라, 주택 위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압박과 관련된 문제는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고 수년간 우리에게 닥쳤던 문제다. 수잔 리 야당 대표 역시 이 기간 내각의 고위 장관을 맡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즈비 씨는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호주 이민 시스템에 보다 세부적인 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양당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2019년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계획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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