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9월 20일부터 복지 지원금 상향 조정
- 펜션: 싱글 2주 기준 29달러 70센트 인상… 커플 합산 44달러 80센트 인상
- 구직자 수당: 자녀 없는 22세 이상 싱글 2주 기준으로 12달러 50센트 인상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20일부터 펜션(노령연금)을 포함한 복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500만 명이 넘는 호주 복지 지원금 수령자들이 2주마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중 펜션(노령연금) 수령자의 수는 26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토요일부터 펜션(Age Pension)과 간병인 급여(Carer Payment), 연방 임대료 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 장애인 지원 펜션(Disability Support Pension), 구직자 수당(JobSeeker) 등이 모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펜션을 받는 싱글의 경우 2주 기준으로 29달러 70센트가 늘어난 1178달러 70센트를 받게 됩니다. 커플의 경우에는 2주 기준으로 22달러 40센트가 늘어난 888달러 50센트를 받게 되는데요, 두명의 펜션을 합산하면 2주에 44달러 80센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간병인 급여와 장애인 지원 펜션 역시 2주 기준으로 싱글은 29.70센트가 늘어나고, 커플의 경우 합산 기준으로 2주에 44달러 80센트가 늘어납니다.
임대 지원금은 싱글의 경우 2주 기준으로 3달러 40센트가 늘어난 215달러 40센트를, 커플은 3달러 20센트가 늘어난 203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한 부모의 경우에는 4달러 48센트가 인상된 286달러 2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자 수당 역시 많이 증가합니다.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싱글의 경우 2주 기준으로 12달러 50센트가 늘어난 793달러 60센트를 받게 됩니다.
복지 지원금 증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주간 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며, 펜션은 연금 수급자의 생활비지수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디밍 비율(deeming rate)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디밍 비율은 펜션을 포함한 센터링크 지급액에 대한 소득 테스트의 일부분인데요. 주식, 슈퍼에뉴에이션 적립금, 은행 등 사람들이 금융 자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는지를 파악하려는 방법입니다.
디밍 비율은 토요일부터 하위 평가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경우 025%에서 0.75%로 인상되고, 상위 평가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2.25%에서 2.75%로 인상됩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평가율은 인하한 바 있으며, 여야 모두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비율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한편 타냐 플리버섹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지수 변동에 따라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식료품과 의료비와 같은 일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정부는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리버섹 장관은 “사회보장제도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므로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지원 역시 조정해야 한다”라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며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