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정부, 공약 사항인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착수
- 제한적 공개 청문회 원칙에 우려 제기
- 자유당 '정부 제안에 열린 견해지만, 신중히 접근 해야'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이 오늘 국가 반부패위원회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연방 정부는 반부패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4년간 2억 6,2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노동당이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5월 21일 선거를 앞두고 호주 노동당은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할 영예를 주신다면 청렴하고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 회복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노동당은 집권하게 된다면 올해 국가 반부패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반부패위원회가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을 두고 크로스벤치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녹색당 데이비드 슈브리지 연방 상원의원은 녹색당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릴 때만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슈브리지 의원은 "최상의 부패 소독제 가운데 하나는 햇빛"이라며 "공개 청문회는 이 반부패위원회 업무에 매우 중요하고, 상원에 있는 녹색당을 대신해 이 위원회에 있는 훌륭한 상∙하원 의원들과 협력해 이 반부패위원회에 되도록 많은 햇빛을 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는 정부의 반부패위원회 법안에 열린 견해를 갖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더튼 당수는 줄리안 리서 예비 법무장관과 함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부패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당이 반부패위원회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이처럼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튼 당수는 "정부가 제안한 모델을 지지하고, 내가 발표한 최초의 성명 가운데 하나가 직관적으로 청렴위원회를 지지한다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균형을 원하고 이것이 끝없는 마녀사냥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