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멜번의 가미 치킨앤 비어(Gami Chicken & Beer) 가맹점의 전 운영자들에게 총 7만6000여 달러의 벌금 및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첼튼햄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사우스랜드 쇼핑센터에서 ‘가미-사우스랜드(Gami-Southland)’ 지점을 운영했던 배나 탱과 브랜던 부이는 각각 1만5천 달러, 1만2천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인사 담당자였던 게리 라이는 4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WO)은 2019년 불시 감사 이후 근로자들의 신고를 재접수하면서 2021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매장이 프랜차이즈 계약이 취소되고 폐쇄되기 전 3주 동안 근무했던 주방과 홀 직원 16명에게 임금과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레스토랑 산업 근로기준과 공정 근로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최저 임금, 추가 수당 (penalty rates), 비정규직 수당, 연차 휴가 수당 그리고 해고 통지 대신 지급되는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임금 지급 노동자에는 당시 17세였던 두 명의 젊은 노동자들과 베트남 및 한국 출신 노동자를 포함한 여러 비자 소지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022년 운영자들에게 준수 통지서(compliance notice)를 발부했지만, 두 운영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방순회법원 및 가정법원의 아만다 만시니 판사는 2024년 판결에서 이같은 불이행이 “고의적이며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기록 제출은 “FWO가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는 또 이번 처벌이 두 운영자의 추가 위반을 억제하고, 다른 고용주들에게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벌금 외에도 전 가맹점 운영주 두 명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총 4만 4800여 달러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허위 기록을 이용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고용주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며 패스트푸드점과 식당 및 카페 업종에서 청년 근로자와 비자 소지자 보호 및 규정 준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청년과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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