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2월 10일, 호주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 발효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치, X, 유튜브 대상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호주 접근 방식 공개적으로 환영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호주에서 발효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호주의 행보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저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로 호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메타는 이미 수십만 개의 청소년 계정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의 정부와 기관들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제한을 두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덴마크는 부모의 동의 없이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EU 차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플랫폼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령 인증 앱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호주처럼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호주의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며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 성인들은 이번 정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인 신문이 실시한 리졸브 폴리티컬 모니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확신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 역시 3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국립대학교의 찰스 밀러 교수는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호주의 위상이 향상됐을 수 있지만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자유주의자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디즈니, 알파벳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한 예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라며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처벌을 적용할 위험성이 있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한이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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