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문제 악화... 예산 발표 앞두고 대책 요구 나와

사회복지 단체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곧 발표될 예산에서 ‘주거비 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 문제를 완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연방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Highlights

• 최신 임차 부담능력 보고서에서 주거 문제 위기 수준으로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나
• 독신의 구직수당 수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세 곳에 불과
• 노숙 종식 캠페인 대변인,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이 근원적인 문제' 지적

34세의 케이트 씨는 빅토리아주 지방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세를 살며, 멜버른 외곽에 있는 소매점에서 일한다.

케이트 씨는 일주일에 약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출퇴근 거리 때문에 일부 캐쥬얼 쉬프트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나처럼 혼자 살기를 원하고 임시직 근로자이며 잡시커 수당을 받는 사람은 모두 가격 때문에 자동으로 임대 시장에서 밀려나고, 지금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작은 타운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 목요일 공개한 한 보고서는 호주에서 임차 문제가 위기 수준으로 가속화됐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3월 70,000여 채의 주택을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됐고, 부담 가능한 주거 옵션에서 큰 격차를 발견했다.

이 연례 임차 부담능력 스냅샷에 따르면 잡시커 보조금을 받는 독신이 임차할 수 있는 집은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앵글리케어 캐시 채임버스 상임 이사는 “저소득자, 그것이 정부 보조금이든 아니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부문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수급자이든, 이들의 경우 부담능력이 지난 수년간 크게 하락했고, 세를 사는 사람, 불완전 고용 상태인 사람한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한다.   

채임버스 이사는 SBS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몹시 나쁜 상황이고 시장이 아직 회복 모드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임버스 이사는 “부담 가능한 주택, 커뮤니티 주택, 공공 지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부양책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우 좋다. 공공 지원 주택이 도움이 되지 않는 타운이나 지역, 교외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강조한다.

앵글리케어는 주택에 대한 투자 확충, 복지 수당 인상, 저소득층 소득 수준에 맞는 임차료 등을 원한다.

케이트 콜빈 씨는 노숙 종식과 주거제도 개선을 위한 ‘모두의 집(Everybody's Home)' 캠페인의 대변인이다.

콜빈 씨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이다. 정부가 연방정부 임차지원을 늘리거나 잡시커 수당을 인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은 저렴한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콜빈 씨는 공급 부족 때문에 잡시커 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SBS 뉴스는 연방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연방 예산은 5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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