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활동과 자선 단체 운영에 관한 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사기가 우려돼 선뜻 기부를 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기부를 하거나 직접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시작하려는 경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Key Points
- 호주 내 각 관할 구역마다 모금 활동 진행 방식에 대한 규칙이 다릅니다.
- 모금 사기를 피하려면 직접 검색을 통해 자선 단체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기부하지 마세요.
- 모금 관련 법률 및 허가 요건은 소규모 모금 활동과 온라인 모금에도 적용되므로 본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선 단체가 합법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 모금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모금 활동이 사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할 때 무엇을 알아둬야 하나요?
- 온라인 모금 활동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호주에서 모금 활동 관련 법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서로 다른 모금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금 활동은 지방정부의 승인 절차나 호주 소비자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선 단체가 합법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호주의 자선단체 관리 기관인 호주 자선단체협의회(ACNC)는 등록된 자선단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하지만 ACNC가 모금 활동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모금 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소관입니다.
수 우드워드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주요 역할은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단체들이 일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모금한다면, 해당 단체는 그 주에서 정한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주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우리는 모금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모금 활동 자체를 관리하는 규제 기관은 아닙니다.”
ACNC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선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비영리 단체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고 건전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드워드 위원장은 ACNC에 자선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믿을만한 곳인지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ACNC Charity register’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단체를 운영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살펴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에 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등록된 자선단체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하지만 모든 등록 자선단체가 기부금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법률 지원기관인 저스티스 커넥트(Justice Connect)의 에이미 윌리엄스 변호사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부금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려면 호주 국세청(ATO)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DGR, Deductible Gift Recipient status)’로 승인한 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해당 단체가 DGR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ABR Lookup 또는 ABN Lookup 웹사이트에서 단체 이름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금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만약 특정 자선단체의 모금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각 주 또는 테리토리의 규제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자선단체협의회(ACNC)도 모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의 특정 모금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모두 검토되지만, 신고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는 못합니다.
우드워드 위원장의 말입니다.
“우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우려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계속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금 활동가는 지방 정부의 승인 및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laws)과 같은 기타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선 단체의 모금 활동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 규제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금 관련 법률 및 해당 지역 규제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New South Wales
- Northern Territory
- Queensland
- South Australia
- Tasmania
- Victoria
- Western Australia
모금 활동이 사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금 사기가 의심된다면 돈을 보내지 말고, 해당 주의 규제 기관이나 전국 사기 감시 서비스 스캠워치(national Scamwatch service)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할 때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며, 모금 단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직접 모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 멈추세요... 항상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자선 단체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 나중에 기부하셔도 됩니다.Peter Hills-Jones
호주에서 대면 모금 활동을 하는 자선단체와 모금 기관을 대표하는 공공 모금 규제 협회(Publi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의 피터 힐스-존스 CEO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를 설명합니다.
- 모금자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을 경우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을 경우
- 현금 기부를 요구하거나 일회성 기부만 요청할 경우
“모금자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특히 카페나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선단체의 역할과 왜 기부를 요청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기부자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모금 활동가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할 때 무엇을 알아둬야 하나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스티스 커넥트의 에이미 윌리엄스 변호사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주나 테리토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적인 모금은 일반적으로 모금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직장에서 동료의 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요청은 일반적으로 모금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모금 활동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한다면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온라인 모금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경우 각 주 및 테리토리에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Amy Williams
첫째, 각 주와 테리토리의 모금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모금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한다면 각 주와 테리토리의 법률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각각의 지역에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금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기부자들 역시 ‘이 기부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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